경제적 자유를 위한 재테크

정치에는 명분이 중요합니다. 삼국지를 읽어봐도 힘이 아무리 있다한들 사회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섣불리 움직이지 않죠. 과거 힘이 전부인 사회에서도 대의명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명분이 있어야 행동에 정당성이 부여되고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일본의 경제재재는 정치(강제징용관련)에 대해 경제 측면에서 보복을 하려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에따라 한국 내에서 불매 운동이 일어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구요.

하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 안보를 걸고 넘어진다면, 특히나 그것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면 이것은 대의명분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본쪽에서 한국이 도를 넘어 안보 분야의 협력을 거부하였다 라는 대의명분으로 경제 분야 제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 것입니다.

한미일 공조를 통한 대북, 대중국 대응을 하던 미국의 뒤통수를 친 것이고, 이는 미국의 중재로 끝나면 좋겠지만 중재가 아닌 보복으로 끝난다면 국익에 하등 도움될 것이 없는 행위입니다. 미국쪽에서도 깊은 유감을 표시했는데(외교에서 깊은 유감은 상당히 완곡한 표현입니다. 국가간 쌍욕을 할 수는 없으니) 과연 이런 짓을 하고도 무사할지 걱정입니다.

물론 실리가 아주 없는것은 아닙니다. 우선 북한이 좋아할거구요,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조국 일가의 이슈가 조금은 묻혀질 것 같네요. 혼란을 틈타 청문회 얼른 진행하고 장관 임명도 가능해보입니다.

하지만 그 뒤는 어떤 생각일지 의문입니다. 파기 검토 했다가 철회할지 그냥 밀고 나갈지 말이죠. 확실한것은 이미 공식적으로 파기(연장 거부이지만 사실상 파기라고 봐야겠죠 자동연장되던 것이니) 를 천명했으니 국제 사회에서 한국은 안보를 가지고 떼쓰는 나라라는 인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보고 주식을 다 빼고싶기는 한데 유동성 장세 기대가 되기도 하고 참 복잡한 심정입니다. 절반 정도는 빼놓는게 좋을것 같네요. 이번 정부 들어서는 정말 투자하는게 굉장히 고달픕니다 무슨 짓을 하든 예상 밖이다보니.

박근혜 대통령 당선 당시 가슴이 답답했었다. 잘 하고 못하고 아직 알 수 없는 시점이었지만 여태까지 보여준 후보자 토론이라던가 행보를 보아서는 절대 잘 할 수 없을것이라 생각해서였다.

그렇기에 탄핵 촛불집회당시 지금이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목소리를 보탰다. 정확히 말하면 그때 문제가 되었던 비선실세 문제보다는 당선 자체를 부정하며 목소리를 높였던 것 같다.

그렇게 탄핵 정국이 종료되고 새로운 선거가 시작되었을 때, 자한당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토론중에 이상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저 자한당만 아니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이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공정함을 언급하는 새로운 대통령의 연설에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던것도 사실이다. 모든것이 순리대로 합리적으로 흘러간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냐고 말이다.

지금까지의 수많은 규제 정책들도 지지는 보내지 못하지만 어느정도 실패하면 철회하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도 가져보았다. 사회 갈등 부분은 많이 아쉬운데 왜 저렇게 편가르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충분히 통합, 화해, 협력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데 양 끝단에서 교묘히 싸움을 붙이는 것이 보였다. 그렇게 정권에 대한 의구심이 커져갔는데,

결국 법무부장관 후보 조국씨를 보며 정말 마음 한구석에 아주 작게 남아있던 기대감이 모두 절망으로 바뀌었다. 투표를 한 내 손가락이 문제고, 지지난 대선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성을 잃은 내 판단력이 문제였다. 고등학생이 딱 한번 있었던 교수 개인 인턴쉽에 2주 참가하여 논문을 썼고 그 논문으로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갔다가 장학금을 받고 면접만으로 의전원에 가서 낙제 점수를 받고도 장학금을 받으며 학칙을 넘어 제적을 피하는 삶을 살아왔다? 논문을 쓰게해준 교수는 고교 동창의 부모님이고 의전원 교수는 집안과 친분이 있으며 이번 정권에서 좋은 자리로 갔다?

모든 것이 가짜뉴스고 적법했고 합법이라고 치더라도 이게 과연 우연히 발생한 일이라 할 수 있을까?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치지 마라했는데 높은 자리에 있으면 행동을 더욱 조심해야하는데 이건 뭐 높은 자리에서 하고싶은걸 다 했다. 다른 논란거리도 많지만 시험 없는 인생을 살아온 딸 논란은 백보 양보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 이쯤 되면 자진 사퇴할 법도 한데 청와대고 당이고 본인이고 가족일을 끌어들이지 마라 정책으로 보여주겠다는 말 뿐이다.

적폐란 무엇인가. 주둥아리로만 정의를 외치며 상대를 적폐로 몰며 그 적폐가 하는 짓을 뒤에서는 더욱 철저하게 행하는 것이 진정한 적폐가 아닐까.

솔직히 조금 많이 충격이었다. 그래도 그쪽 진영에서 비판, 자성의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쉴드를 쳐줄 뿐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보인다. 아마도 대통령에게 있어 조국이라는 카드가 엄청나게 큰 의미인듯 하다 누구하나 입을 놀리지 못하니 어찌보면 독재가 아닐까 싶기도 하다.

이게 그들이 외치는 정의라면 난 더이상 그들을 지지할 이유가 없다. 현시점에서 가장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적폐를 내가 어떻게 지지할 수 있을까. 모쪼록 그토록 원하는 법무장관에 임명되어서 본인 뜻을 잘 펴길 바란다. 어차피 임명 강행될 것으로 보이니 말이다. 하지만 한 명의 지지자를 완전히 떠나게 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걸 북한이랑 엮다니 대단합니다. 솔직히 가짜뉴스인줄 알았어요, 설마 이 상황에서까지 북한이라니. 진짜 저걸 고심끝에 언급한건지 무슨 생각으로 한건지 듣는 입장에서는 혼란스럽습니다. 마치 간절히 기도하면 온 우주가 들어준다와 동일하게 들려서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내수 규모가 큰건 맞지만, 그렇다고 내수를 위한 인구수가 전부는 아닙니다. 인도나 기타 1억 이상 인구를 가진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본다면요. 사회 분위기, 구조, 구성원들의 마인드, 교육 수준, 인프라 등등 복합적인 요인들의 결과가 경제력인건데 땅 좀 넓어지고 인구 늘어난다고 잘살게되면 동남아 국가의 소득 수준은 어떻게 설명하실지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서까지 북한이라니 조심스럽게 주식 손절도 고려해봐야겠습니다. 내일 신용 반대매매 후 데드켓 시 물량 일부라도 줄여봐야겠습니다.

2015년 2월 600 돌파 이후 4년 반만에 그걸 강하게 깨고 내려가버린 코스닥.

잘못된 국정 운영이 나라를 쇠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걸 잘 보여주는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듯 합니다.

여기서 끝인줄 알았는데 끝없이 하락하네요.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반일 감정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대통령 및 정부 관료 모두 일제히 일본에 대한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있구요. 감정적으로는 저도 지지합니다. 다른걸 다 떠나서 주식 시장이 개판이 되니 짜증이 나서요. 물론 제가 보유한 종목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아 아직 큰 문제는 없는데 시장이 워낙 좋지 않으니 주식하는사람 모두 다 어디든 탓하고싶은 심정일겁니다.

하지만 정치는 좀 달라야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웃으면서 뒤에서 칼을 꽂아야지 앞에서도 얼굴을 붉히면 그건 상대방에게 내 패를 다 까보이는것과 다름없습니다. 포커 대회에서 20억 가까운 상금을 거머쥔 플레이어가 1위가 확정된 순간에도 말그대로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짤이 있습니다. 기쁨은 커녕 짜증 및 난감한 표정으로 1위를 확정짓는데 그 이유는 거기서 좋아하는 표정이 나오면 혹 다음 게임에서 분석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감정을 상대방에게 들키면 협상 테이블에서 좋을것이 없습니다. 화이트 리스트 제외가 확정되어 당연히 화가 나지만 그걸 겉으로 표출하는건 좋지 않습니다. 이후 우리도 조치를 취하겠다 했을때 일본 측에서는 니네가 왜? 이정도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한국을 차별하는것이 아니라 타국과 동등하게 대하겠다이죠. 기존 대비 불이익인건 맞지만 특혜를 환수하는것이지 한국에만 불이익을 주는것은 아니다라는것이죠. 어찌보면 상대방을 농락하는 논리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리 화를 내봐야 대의명분이 없습니다. 물론 정치적 이슈때문에 경제적 우회보복을 한 일본에 대해서도 좋은 코멘트를 하지는 않겠지만 일본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가지 해법이 있다면 일본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 조성이 있겠지만 하루아침에 극복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대통령조차 일본을 앞지른 분야가 많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일본에게 두 번 당할 수 없다 식의 감정에 호소하는 상황은
1. 진짜 대책이 없는 정권이거나
2. 다른 꿍꿍이가 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둘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고있다고 보는데 대책이 없으니 외부의 적을 만들어 그쪽에 덤터기를 씌울 목적이 있어보입니다. 경제 관련 지표가 하락하는데 이게 다 일본때문입니다!! 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게다가 총선 전 모든 문제를 외부로 돌리고 내부의 결속을 다진다면 우왕좌왕 정신 못차리는 자한당 상대로는 압승할게 뻔한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도 총선은 한일전이라 전략을 세운것을보면 의도적인 포지션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당리가 아니라 국익을 생각한다면 저렇게 행동하면 안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익에 따라 움직여야지 감정에 따라 움직이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갈까요. 당장 일본과 거래중인 기업들은 달라진 무역환경에 적응해야하고 일본 관련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매출 하락에 따른 구조조정을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식민지배에 따른 반일감정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국민 개개인이 가지면 될 일이고 정부는 큰 틀에서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해야합니다. 싸워서 얻는게 없으면 안싸우는게 이기는겁니다. 이건 초딩 싸움이 아니니까요.

물론 이제 꽤 극으로 치닿는 상황이니 이에 대한 대응을 하는게 우선이겠죠. 개인적으로 지수는 이제 떨어질만큼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경안이 통과된만큼 경기 부양책 및 대일 관련 지원책도 나올겁니다. 앞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언급하였는데 역시 반도체에 대한 지원이 우선일 것으로 보고 동일한 뷰를 가져갈 예정입니다. 타 산업군은 잠시 접고 반도체 장비주에만 집중해야할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주휴수당은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위해 주간 일한만큼 유급휴가를 주는 법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5시간씩 5일을 일하면 5시간만큼의 유급 휴가를 주는것이죠. 결국 일한 시간 곱하기 1.2, 원래 받아야 할 월급의 20%를 더하여 받게 되는것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이니 20%를 더하면 10,020 원 이 되네요. 벌써 최저임금은 만원을 돌파한 셈입니다.

최저임금 협의 당시 노동자측이 사람답게 살려면 209만원이 필요하다했는데 주휴수당까지 감안하면 월 208시간 주 52시간만 일하면 달성 가능한 수치로 아주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해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은 최저임금 자체가 1만원에 가야한다하죠. 사실 209만원을 최저임금으로 벌려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일자리여야합니다. 주 15시간만 일해서는 애초에 209만원에 도달할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최저임금도 높은데 거기에 주휴수당까지 줘야하니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방법이 쪼개기인것이죠.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줘야한다? 그렇다면 14시간만 고용해버리는것이죠. 주에 그만큼만 일해도 생산성이 유지되는 일이기도 할테고, 주휴수당 20%를 추가로 지급할 여력이 없기도 하고 해서 나온 방안입니다. 이럴 경우 자영업자의 손해는 비숙련 인력을 채용해야 할지도 모른다는점, 인력 관리가 복잡해진다는점 정도입니다.

그런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알바를 구했는데 주 14시간만 일할 수 있습니다. 월 56시간이면 최저임금으로 467,600원 입니다. 고귀하신 노동자 대변인들께서 209만원을 벌어야한다고 하시는데 실상 알바자리 하나에서 50도 못벌어가는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죠? 알바를 두탕 세탕 뛰는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저숙련 노동자의 경우 돈도 돈이고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지 못해 숙련도도 높아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디 노조에 가입된 분들만 주휴수당 효과로 기저 월급이 높아져 혜택을 받겠죠. 이게 노동계에서 불합리한 주휴수당을 놓지 못하는 이유이구요. 결국 노동자 안에서도 계급이 있는겁니다. 그리고 진짜 바닥쪽의 노동자는 외면되고있는것이 현실이구요.

고용 안정성을 위해 주휴수당은 폐지되어야합니다. 최저임금이 낮은 상태에서는 받아가는 저숙련 노동자도 많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주휴수당은 커녕 일할 수 있는 시간조차 빼앗기게되었으니까요. 이번 최저임금 논의에서도 주휴수당 폐지 이슈가 좀 있긴 했지만 낮은 인상률 이슈에 매몰된 것 같네요.

악법도 법이긴 하지만 안좋은 것은 좀 과감하게 도려내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기적인 인간들이 누구인지도 알려졌으면 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713160600201

내년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작년대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동결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오마이뉴스의 논평이 일부 몰지각한 노동자들의 입장을 잘 보여주네요. 최저임금이 자영업자의 가난이라는 방패로 동결된 것이다, 사실 그들은 이익이 좀 줄어들 뿐이고 노동자가 더 받는게 싫을 뿐이라는 피해의식에 찌든 마인드(제가 가장 싫어하는 현실을 모르고 자기의 이상만 맞다고 주장하는 부류들이죠)

개인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라야한다고 생각했고 지금 수준은 좀 과하긴 하지만 현재로써 올릴 수 있는 상단 수준까지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작년에 6% 올리고 올해 6%를 올렸으면 어떨까 싶은데 결과적으로는 올해 상승률이 대폭 하향됨에따라 소득수도성장론이 무력화된게 아닌가 싶네요.(뭐 이 이론을 주창한 분은 재산이 성장하시고 중국도 나가있으시니 실현된 것으로 봐야할지도)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이정도는 줘야한다는 가이드라인이지 노동자의 삶을 완전히 커버해주는 임금 가이드라인이 아닙니다. 노동자측 의견을 들어보면 최소 209만원은 있어야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다는데 1인 가구가 생활비로 209만원을 쓰면 엄청 쓰는겁니다. 지방 기준 월세 50에 각종 공과금 및 용돈으로 150 쓴다면? 요즘 욜로가 대세이니 모자랄 수도 있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알바해서 가족 부양할거면 결혼을 안하는게 맞겠죠.

제가 생각하는 최저임금정책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주고 이후는 개인 생산성 향상에 따른 상승은 각자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PC방 알바를 시급 8590원에 하고있는데 시급 9500원을 받고싶다면 정부에 읍소해서 최저임금을 올려달라할 것이 아니라 성심성의껏 일해서 PC방 주인이 9500원을 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PC방 일이 그정도로 차이를 둘만큼의 능력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예를 들자면) 손님이 없을때 키보드 하나씩 분해해서 다 닦고 매장 관리 잘 하고 음식도 더 맛있게 조리하고 한다면 주인 입장에서 이 사람을 돈을 좀 더 주고라도 쓰게 만들 요인을 직접 만들라 이겁니다. 하지만 지금 노동계의 주장은 보아하니 주인이 돈좀 만지는것같은데 돈을 더 받아내야겠다, 최저임금 만원 가즈아!! 하는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면 돈은 알아서 따라옵니다. 같은 강연자라해도 누구는 몇만 몇십만원 받고 누구는 천만원씩 받아가는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아무도 최저강연료를 올려야 한다는 말은 안하지요 능력과 인지도, 시세에 따라 받아가는게 당연하니.

그렇다면 노동계측 주장대로 최저임금을 올려줄 여력이 있는지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편의점을 기준으로 생각해봅시다. 24/7 주당 168시간의 근무가 발생하는 곳입니다. 주휴수당 회피를 위해 14시간씩 고용한다면(쪼개기도 다시 이야기해봐야할 주제입니다) 총 12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서민 일자리의 보고라 할 수 있겠습니다.

24시간 × 30일 × 8350원 = 601만 2천원입니다. 편의점 매장 하나에서 월 급여가 이정도 나가는 것이죠. 월세는 대략 150만원 정도라 보겠습니다. (과도한 임대료가 문제라는분들은 이걸 보고 제발 현실을 제대로 알길, 급여 포션이 훨씬 큽니다) 편의점 평균 월매출이 4000만원 정도 되니 이 기준으로 얼마나 남는지 생각해보져.(실제로는 4500인데 특수매장 포함으로 제외시 4000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매출 4000이라면 부가세를 빼야합니다. 10%를 빼면 36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원가를 제외한 실제 수익률은 30%정도입니다.(편의점은 물건값이 마트보다 비교적 비싸죠) 그럼 108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본사와 수익을 배분해갑니다. 보통 75:25로 주인:본사입니다.(프랜차이즈가 과도하게 가져가진 않죠) 그럼 총 수익이 81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월세 150을 빼면 660만원입니다. 인건비 601만원을 빼면 59만원이구요 전기료 등등 공과금 50만원을 빼면 9만원 남네요. 매출 4000만원이 나오는 매장은 결국 점주가 인건비를 가져가는 수준이라는 결론입니다.(물론 현실과 약간을 다르겠지만 크게 돈을 벌어가는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변함없을겁니다)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올리자구요? 월매출 4000만원이면 작은게 아닙니다, 하루에 꾸준하게 130만원씩 팔아야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럼 점주의 투자금과 리스크에 대한 보상은? 그런건 없네요. 아무 리스크 없이 알바하는게 리스크 다 지고 들어가는것과 수익이 같다면, 아니 오히려 더 편하고 안전하다면 누가 창업을 할까요. 일자리 12개를 창출하고 자선사업을 하라는 것인지.

이런 상황이 오면 자영업자는 몇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더 일합니다.
2. 차라리 가족을 일시켜서 돈을 줍니다.(편하고 믿을만 하니)
3. 매장 운영 시간을 줄입니다.
4.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해 폐업합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은 위와 같은 현실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최저임금과 일자리수는 상관이 없다? 그건 진짜 아주 극히 일부의 고매출 자영업자에 한정된 것입니다. 일부의 케이스를 가지고 이익을 독점한다느니 우린 피해자라느니 하는 사람들에게 그럼 당신이 자영업해서 이익을 독점하라고 하고싶네요. 그런 분들이 매일 하는 이야기가 있죠. 최저임금 만원도 못줄 능력이면 사업하지 말라고. 역으로 최저임금 만원이 쉬워보이면 왜 본인이 직접 해서 만원이고 이만원이고 줄 생각은 안하는지 의문입니다.

어찌되었건 이제부터는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도 10%대로 올렸다면 인건비가 600에서 660이 들고 이러면 편의점 기준 최소 유지매출이 4000에서 4300으로 늘어야 하고 이러면 지속 가능한 매장의 커트라인이 상승하게되어 일자리 감소에 심각한 영향을 줬겠죠. 정부도 깜짝 놀랐을겁니다.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올렸는데 어떻게 안되고 역효과만 나왔으니.

노동자들도 이젠 최저임금으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니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금액이 어쩌구 하기 전에 현재 상태에서 스스로 스텝업 할 수 있는 인생을 살기를 기원합니다. 남의 손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것보다 자기 스스로 개척하는게 잘 살게될 확률이 높으니까요.

최근 강남 부동산을 중심으로 재상승의 분위기가 연출되자 국토부에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예고하였습니다. 민간이건 후분양이건 상관 없이 모든 분양에대해 가격 통제를 실시하겠다는것인데 과연 자본주의 사회에 맞는 정책인지 굉장한 의구심이 들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하겠다면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니 어떻게 시장이 변해갈지 예측해보는것이 우리들 인생에 유익할 것입니다.

1. 서울의 신축 공급은 이제 끝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간혹 나오는 것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조합원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상황속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지 의문입니다. 이게 예전에 없던 정책도 아니고 있다가 사라진건데 이번에도 언젠가는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사업을 펜딩시킬거라 예상됩니다.

이상적인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하면 택지 조성 원가와 건설비, 적당한 건설사 마진을 붙여서 분양하는 상황이 될 것이나 안타깝게도 서울에는 이런 택지가 없습니다. 신축이라 하는 것들은 대부분 기존 주택, 아파트 자리에 생기는 것들 뿐이고 그곳엔 수많은 조합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욕망을 모두 억제하고 공공 이익을 위해 자신의 수익을 포기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2. 탈서울의 기조가 변할것 같습니다. 최근 서울의 인구가 계속 유출된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사실 유출이 아니라 밀려났다고 보는게 맞겠죠. 이유는 거리가 좀 멀어지더라도 주거 환경이 좋은 경기도권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량이 적기는 하지만 상한제에 의한 로또 분양이 눈앞에서 펼쳐진다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위해 서울에 주소지를 두는 케이스가 다수 생길 것입니다.

청약을 위해 진입한다면 전월세로 서울로 들어가겠지요. 따라서 경기도쪽은 전월세 또는 낮은 확률로 매매가 하락, 서울은 전월세 상승이 예상됩니다. 전월세가 상승하면 매매가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또 매매가가 상승하지 않더라도 갭이 줄어듦에따라 투자성이 좋아질 것입니다.

3. 하지만 이렇게 분양시장에 몰린다한들 파는 사람에게 남는게 없으면 물량 공급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것입니다. 현재의 분양 룰로는 점수가 안되면 노려볼 수 있는게 없는데 물량까지 부족하면 당첨 커트라인이 상당히 올라갈 것입니다. 분양에 지친 사람들이 기축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것이구요. 상한제의 최종 부작용이 이거죠. 물량 부족에 따른 수요 공급 왜곡.

비교적 신축 아파트들이 시세를 선도하고, 90년대 지어진 재건축이 불가한 아파트들도 꽤 따라붙을것입니다. 공급이 없으니까요.

이러한 예상 시나리오를 보건데 정부에서 과연 정책의 효과에 대해 제대로된 고찰이나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질러대는것인지 광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냥 예전에 했던 정책들을 재탕하는 수준인건지 아니면 경질된 김수현씨의 유토피아 건설방안을 실험해보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싸게 분양되면 주변 아파트들이 그 시세로 내려올까요? 예전부터 주변보다 싸게 분양하는 아파트는 많았지만 주변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지기보다 새로 분양한 아파트가 로또가 되었습니다. 바닷물에 물 한 컵 부으면 염도가 떨어질까요? 서울에 수백만채의 아파트가 있는데 몇천개 싸게(앞으로는 몇천개도 안 될 수도) 분양한다하여 몇백만개의 가격이 내릴까요?

이번 규제가 현실화된다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불확실성 증가로 해당 물건들의 가격 조정이 되면서 표면상으로는 부동산이 잡혔다는 착시현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표면상일뿐 저 아래에서는 더 큰 폭탄이 제조될 것입니다. 어쨌거나 부동산의 상승 동력을 지속적으로 보충해주니 서울 부동산(특히 역세권 신축 아파트)이 어디까지 오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유튜브에 부동산으로 검색하니 꽤 많은 영상이 검색됩니다.
심심해서 몇가지 봤는데(투자 성과가 확인되지 않은 일부 유튜버들, 검증된 분들 영상은 볼만) 결론은....
그냥 네이버 지도로 손품 팔고 직접 지역 부동산 가서 업자들 말 듣느게 낫다고 봅니다. 조회수 올리려 아무말 대잔치 하는게 참 짠해보이기도 하고 먹고살기 어렵지? 라고 해주고 싶네요.

“최근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양도차익이 과도하게 발생해 비과세 제도가 무주택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커지게 하고 있다”

기재부에서 1주택자도 세금 때려야 하지 않음? 무주택자들 배아프지 않음? 이지랄로 의견 수렴을 했다가 욕을 쳐먹으니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좋게 이야기할 수가 없네요. 공식적으로 무주택자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라는 워딩을 쓴것도 충격적입니다. 그럼 전 민주당이 여당인게 박탈감 느끼니 대통령 탄핵시키고 민주당 해산해달라고 청원하면 되는건가요?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1주택에도 세금을 먹일 경우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분에도 세금이 빌생하게되어 이사를 하게 되면 누구나 엄청난 비용을 치뤄야 할겁니다. 지방이 떨어진다 떨어진다 해도 20년 실거주하면 그래도 오르긴 오릅니다. 하지만 절대 가격이 오른 것 뿐이지 화폐 가치대비 오른것이 아니지요. 하지만 차액에 장기보유공제 좀 해주고 세금을 때리면 이사갈 집과의 차익 + 그동안 오른만큼 세금을 내야해서 사실상 이사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러면 이사를 안가거나, 애초에 집을 안사거나 이렇게 되겠죠.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는 없겠죠. 뭐 좋아하는 북쪽 나라라면 이해가 가는 상황이지만.

뒤늦게 욕을 쳐먹고 검토한 바 없다는데 검토 안했으면 물어보질 말던가 욕쳐먹으니 그런적 없다는데 그럼 저 글은 대체 왜 올린건지. 또 간보기 하다 반응 좋으면 이게 정의다 이 법안 간다!! 하고 진행했을것 같네요.

이전 대통령 임기도 언제 끝나나 했는데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을 써야 할 정도로 참담한 이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