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은 유한하고 부동산은 무한하다

잇단 청와대 장관 인사에 잡음이 많습니다. 한 분은 핫 플레이스인 분당, 잠실, 세종에 집을 갖고 기가막힌 증여 대응을 진행하셨고, 한 분은 전세가 지겨워 20억이 넘는 집도 아닌 재가발 상가건물을 무려 10억이 넘는 대출을 받아 매입하셨습니다. 모두 투기 목적은 없다고 합니다.

사실 이 분들의 행위에 대해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언론에서 표현하는 투기라는 단어도 사실 잘못되었죠 엄연히 투자인데. 엄밀히 따지면 차트나 단기 이슈보고 주식 거래하는게 투기라는 단어에 어울리지 가치에 따라 움직이는 부동산에 투기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장관 후보자들께서는 미래 가치를 보고 과감히 "투자" 를 하신 것 뿐인데 마침 그 대상이 일반인들이 보기엔 배가 아픈 지역일 뿐인 것이죠. 저정도 자리에 오른 분들은 당연히 스마트 할 것이고, 발도 넓어서 정보에도 발빠를 것이라 예상합니다. 공직에 있던 아니던 금전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삶이 이어져 갈 수 있으니 투자는 당연한 것이죠.

다만 현 정부의 방향이 다주택자 = 적폐, 비싼 집 사는 사람 = 적폐인 상황에서 현재 장관 후보로 지명된 분들은 그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점이 문제입니다. 니들이 하면 투기세력이고 우리가 하면 어쩔 수 없는 착한 투기라는 식은 곤란한 것이죠.

현 정부의 방향이라면 지명된 장관이 죽을죄를 지었으나 그 능력이 출중하여 다른 대안이 없다 이해해주시라는 해명이 필요해보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제 기준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현 정부의 정책 기조로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관 지명자들이 한 투자는 법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장관 후보로 고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기준을 일반인에게도 적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