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중단

정치에는 명분이 중요합니다. 삼국지를 읽어봐도 힘이 아무리 있다한들 사회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섣불리 움직이지 않죠. 과거 힘이 전부인 사회에서도 대의명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명분이 있어야 행동에 정당성이 부여되고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일본의 경제재재는 정치(강제징용관련)에 대해 경제 측면에서 보복을 하려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에따라 한국 내에서 불매 운동이 일어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구요.

하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 안보를 걸고 넘어진다면, 특히나 그것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면 이것은 대의명분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본쪽에서 한국이 도를 넘어 안보 분야의 협력을 거부하였다 라는 대의명분으로 경제 분야 제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 것입니다.

한미일 공조를 통한 대북, 대중국 대응을 하던 미국의 뒤통수를 친 것이고, 이는 미국의 중재로 끝나면 좋겠지만 중재가 아닌 보복으로 끝난다면 국익에 하등 도움될 것이 없는 행위입니다. 미국쪽에서도 깊은 유감을 표시했는데(외교에서 깊은 유감은 상당히 완곡한 표현입니다. 국가간 쌍욕을 할 수는 없으니) 과연 이런 짓을 하고도 무사할지 걱정입니다.

물론 실리가 아주 없는것은 아닙니다. 우선 북한이 좋아할거구요,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조국 일가의 이슈가 조금은 묻혀질 것 같네요. 혼란을 틈타 청문회 얼른 진행하고 장관 임명도 가능해보입니다.

하지만 그 뒤는 어떤 생각일지 의문입니다. 파기 검토 했다가 철회할지 그냥 밀고 나갈지 말이죠. 확실한것은 이미 공식적으로 파기(연장 거부이지만 사실상 파기라고 봐야겠죠 자동연장되던 것이니) 를 천명했으니 국제 사회에서 한국은 안보를 가지고 떼쓰는 나라라는 인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보고 주식을 다 빼고싶기는 한데 유동성 장세 기대가 되기도 하고 참 복잡한 심정입니다. 절반 정도는 빼놓는게 좋을것 같네요. 이번 정부 들어서는 정말 투자하는게 굉장히 고달픕니다 무슨 짓을 하든 예상 밖이다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