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대한 생각

https://news.v.daum.net/v/20190713160600201

내년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작년대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동결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오마이뉴스의 논평이 일부 몰지각한 노동자들의 입장을 잘 보여주네요. 최저임금이 자영업자의 가난이라는 방패로 동결된 것이다, 사실 그들은 이익이 좀 줄어들 뿐이고 노동자가 더 받는게 싫을 뿐이라는 피해의식에 찌든 마인드(제가 가장 싫어하는 현실을 모르고 자기의 이상만 맞다고 주장하는 부류들이죠)

개인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라야한다고 생각했고 지금 수준은 좀 과하긴 하지만 현재로써 올릴 수 있는 상단 수준까지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작년에 6% 올리고 올해 6%를 올렸으면 어떨까 싶은데 결과적으로는 올해 상승률이 대폭 하향됨에따라 소득수도성장론이 무력화된게 아닌가 싶네요.(뭐 이 이론을 주창한 분은 재산이 성장하시고 중국도 나가있으시니 실현된 것으로 봐야할지도)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이정도는 줘야한다는 가이드라인이지 노동자의 삶을 완전히 커버해주는 임금 가이드라인이 아닙니다. 노동자측 의견을 들어보면 최소 209만원은 있어야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다는데 1인 가구가 생활비로 209만원을 쓰면 엄청 쓰는겁니다. 지방 기준 월세 50에 각종 공과금 및 용돈으로 150 쓴다면? 요즘 욜로가 대세이니 모자랄 수도 있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알바해서 가족 부양할거면 결혼을 안하는게 맞겠죠.

제가 생각하는 최저임금정책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주고 이후는 개인 생산성 향상에 따른 상승은 각자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PC방 알바를 시급 8590원에 하고있는데 시급 9500원을 받고싶다면 정부에 읍소해서 최저임금을 올려달라할 것이 아니라 성심성의껏 일해서 PC방 주인이 9500원을 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PC방 일이 그정도로 차이를 둘만큼의 능력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예를 들자면) 손님이 없을때 키보드 하나씩 분해해서 다 닦고 매장 관리 잘 하고 음식도 더 맛있게 조리하고 한다면 주인 입장에서 이 사람을 돈을 좀 더 주고라도 쓰게 만들 요인을 직접 만들라 이겁니다. 하지만 지금 노동계의 주장은 보아하니 주인이 돈좀 만지는것같은데 돈을 더 받아내야겠다, 최저임금 만원 가즈아!! 하는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면 돈은 알아서 따라옵니다. 같은 강연자라해도 누구는 몇만 몇십만원 받고 누구는 천만원씩 받아가는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아무도 최저강연료를 올려야 한다는 말은 안하지요 능력과 인지도, 시세에 따라 받아가는게 당연하니.

그렇다면 노동계측 주장대로 최저임금을 올려줄 여력이 있는지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편의점을 기준으로 생각해봅시다. 24/7 주당 168시간의 근무가 발생하는 곳입니다. 주휴수당 회피를 위해 14시간씩 고용한다면(쪼개기도 다시 이야기해봐야할 주제입니다) 총 12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서민 일자리의 보고라 할 수 있겠습니다.

24시간 × 30일 × 8350원 = 601만 2천원입니다. 편의점 매장 하나에서 월 급여가 이정도 나가는 것이죠. 월세는 대략 150만원 정도라 보겠습니다. (과도한 임대료가 문제라는분들은 이걸 보고 제발 현실을 제대로 알길, 급여 포션이 훨씬 큽니다) 편의점 평균 월매출이 4000만원 정도 되니 이 기준으로 얼마나 남는지 생각해보져.(실제로는 4500인데 특수매장 포함으로 제외시 4000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매출 4000이라면 부가세를 빼야합니다. 10%를 빼면 36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원가를 제외한 실제 수익률은 30%정도입니다.(편의점은 물건값이 마트보다 비교적 비싸죠) 그럼 108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본사와 수익을 배분해갑니다. 보통 75:25로 주인:본사입니다.(프랜차이즈가 과도하게 가져가진 않죠) 그럼 총 수익이 81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월세 150을 빼면 660만원입니다. 인건비 601만원을 빼면 59만원이구요 전기료 등등 공과금 50만원을 빼면 9만원 남네요. 매출 4000만원이 나오는 매장은 결국 점주가 인건비를 가져가는 수준이라는 결론입니다.(물론 현실과 약간을 다르겠지만 크게 돈을 벌어가는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변함없을겁니다)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올리자구요? 월매출 4000만원이면 작은게 아닙니다, 하루에 꾸준하게 130만원씩 팔아야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럼 점주의 투자금과 리스크에 대한 보상은? 그런건 없네요. 아무 리스크 없이 알바하는게 리스크 다 지고 들어가는것과 수익이 같다면, 아니 오히려 더 편하고 안전하다면 누가 창업을 할까요. 일자리 12개를 창출하고 자선사업을 하라는 것인지.

이런 상황이 오면 자영업자는 몇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더 일합니다.
2. 차라리 가족을 일시켜서 돈을 줍니다.(편하고 믿을만 하니)
3. 매장 운영 시간을 줄입니다.
4.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해 폐업합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은 위와 같은 현실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최저임금과 일자리수는 상관이 없다? 그건 진짜 아주 극히 일부의 고매출 자영업자에 한정된 것입니다. 일부의 케이스를 가지고 이익을 독점한다느니 우린 피해자라느니 하는 사람들에게 그럼 당신이 자영업해서 이익을 독점하라고 하고싶네요. 그런 분들이 매일 하는 이야기가 있죠. 최저임금 만원도 못줄 능력이면 사업하지 말라고. 역으로 최저임금 만원이 쉬워보이면 왜 본인이 직접 해서 만원이고 이만원이고 줄 생각은 안하는지 의문입니다.

어찌되었건 이제부터는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도 10%대로 올렸다면 인건비가 600에서 660이 들고 이러면 편의점 기준 최소 유지매출이 4000에서 4300으로 늘어야 하고 이러면 지속 가능한 매장의 커트라인이 상승하게되어 일자리 감소에 심각한 영향을 줬겠죠. 정부도 깜짝 놀랐을겁니다.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올렸는데 어떻게 안되고 역효과만 나왔으니.

노동자들도 이젠 최저임금으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니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금액이 어쩌구 하기 전에 현재 상태에서 스스로 스텝업 할 수 있는 인생을 살기를 기원합니다. 남의 손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것보다 자기 스스로 개척하는게 잘 살게될 확률이 높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