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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택 사냥꾼
정년보다 더 빠른 은퇴를 위해 재테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조기 은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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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23. 8. 3. 06:33 시사 TALK

일단 입장문을 굉장히 길게 적었다.
개인적으로 글이 너무 길면 핵심이 흐려진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전체적인 입장은
- 아이가 평소와는 달라서
- 딱 하루 녹음기를 달려보냈는데
- 문제가 있는 대화내용이 있어
- 학교에 선생님 교체 요청을 하였으나 불가하여
- 부득이 변호사 상담 후 고소,
- 하지만 고소가 직위해제인줄은 몰랐다,
- 진정한 사과를 받고싶을 뿐이고
- 여론이 좋지 않으니 탄원서를 내겠다.

이정도로 보인다.
언뜻 보면 선생님이 사과하면 끝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형사소송에 들어간 이상 불가하다.

소 취하가 안되니까 탄원서를 내겠다니 본인도 알 것이다. 형사사건에 사과를 한다? 혐의 인정이다. 혐의 인정이 뭘 의미하는가? 법적 처벌을 받겠다는것이다. 결국 선생님 입장에서는 사과를 하면 범죄임을 인정하는것인데 사과를 해라? 변호사 상담 5군데 받은거 맞나?

아동학대로 고소한 순간 사과같은 말로 끝낼 수 없는 상황이다. 어떤식으로 상담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선생님의 진심어린 사과만 받으면 됩니다" 라고 하지는 않았을거같다. 그럼 변호사가 고소하라는 소리는 안했을테니까.

그리고 딱 하루 녹음기를 딸려보냈는데, 그 이후에 또 딱 하루 녹음기를 딸려보냈다는 궤변을 늘어놓는다. 딱 한번이 보인것만 두번이다. 딱 한번씩 두번 가져갔는데, 공교롭게 한번 걸렸다?(한 번은 고소하느라 직접 밝혔으니 걸린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쉽사리 믿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소장의 녹취 내용을 보면, 학부모로서 억장이 무너질 수 있다고 본다. 특히나 자신의 의사표현이 어려운 자폐이니까. 하지만 이제와서 사과만 받으면 됩니다는 구차한 변명이다. 변호사 5명 상담을 받았는데 일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지 몰랐다? 그 5명의 변호사가 누군지 밝히고 변호사들 밥줄 끊어야 할 정도 아닌가? 변호사가 고소 이후 어떻게 흘러갈지 말도 안해줬다는거 아닌가?



주변에 자폐 스펙트럼의 아이를 키우는 집이 있다. 정확하게는 아스퍼거 증후군이다. 다행히 지적 능력에는 문제가 없어 특정 분야에서는 보통 아이들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사회생활 측면에서는 가르칠것이 너무 많고 학습이 잘 되지 않는다.

예를들어 "식당에서 뛰거나 시끄럽게하면 안돼" 라고했을때 보통의 아이들은 어느 식당에서든 그러면 안된다고 받아들일것이다. 하지만 이 친구는 동네 삼겹살집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딱 그 장소에서만 국한되어 받아들인다. 다른 식당에 가면 그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것이다.

이렇다보니 부모는 어디를 갈때마다, 상황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다시 훈육을 해야한다. 생활 반경을 벗어난 지역으로 여행을 가면 모든것이 초기화다. 그렇다보니 아무리 사랑하는 아이라 하더라도 짜증섞인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아이를 사랑하기때문에 훈육을 할 수 밖에 없고, 훈육을 하다보니 감정이 오르는것이다. 애정이 없으면 그냥 놔버릴테니.


나는 주호민 이슈 초기, 주호민 자녀의 자폐 수준은 아니지만 이처럼 비슷한 상황의 가정을 알고있어 주호민의 대응에 의문이 들었다. 그나마 말을 알아듣는 아스퍼거 증후군의 아이도 다루기 힘든데 유급이 필요할 정도의 아이를 감정의 요동없이 다루기를 바란다고? 주호민 부부가 단 한번도 아이에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다면 인정할 수 있을것이다.

하지만 같은 부모로서 나에게 아이에게 평생 감정적으로 훈육한 적이 없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그게 가능하다는 인간이 있다면 애가 없거나 애를 사랑하지 않는거라고 답하겠다. 내 평생의 육아 과정에서 화났을때 감정적인 부분을 발췌하면 나도 아동학대를 했다는 결론이 날 것이다.

녹취파일을 듣고 화가나서 일을 급하게 처리하고자했기때문에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일이 여기까지 흘러온것같다. 솔직히 공론화되지 않았다면 선생 하나 조지고 주호민 가족에게는 큰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다. 물론 다른 학부모들과의 관계때문에 전학은 갔겠지만, 아무튼 입장문을 발표하고 관련 기사로 도배되는일은 없었을것이다. 실제 그 이전엔 이런 일이 있는지도 몰랐으니까.

이 이슈를 보고 드는 생각은, 말로 풀 수 있는걸 법으로 풀지 말자. 긁어 부스럼이라는 말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상황이다.

posted by 스택 사냥꾼
2023. 7. 6. 09:26 시사 TALK

유튜브 뮤직을 듣다보면 비슷한 시기의 노래를 자동으로 선곡해준다. 여자 아이돌 노래를 듣다가 우연히 큐피드라는 곡을 듣고, 음 옛날 스타일의 곡인데 요즘 감성으로 잘 뽑았네 하고 들었던 기억이 난다.

나중에 알고보니 빌보드 차트에 진입한 곡이었다.


피프티피프티는 2022년 11월 데뷔한 4인조 여자 아이돌 그룹이다. 소속사는 어트렉트도 대표는 전홍준이다.

대표에 관해 검색해보니 이런 옛날 기사가 나온다.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022/0002047031

[2009 대중문화계 우리가 뛴다]⑥오스카 엔터테인먼트 대표 전홍준 "음표 생산하는 난 음악 비즈

 오스카 엔터테인먼트의 전홍준 대표. 여기서 오스카는 전 대표의 영어 이름이다. 과거 영어 이름이 사업상 필요해 영화 ‘쉰들러 리스트’의 ...

n.news.naver.com

대중가요계에서 그야말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매니지먼트도 음악을 잘하는 아티스트 위주로 해온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작은 회사에서 빌보드 차트 진입이라는 큰 성과를 냈고, 그 유명세로 다시 한국쪽에서 인기가올라가서 성공적으로 데뷔한 아이돌 그룹이 되었는데, 데뷔 1년도 되지 않아 계약 분쟁이 일어났다.

https://namu.wiki/w/FIFTY%20FIFTY%20%EC%A0%84%EC%86%8D%20%EA%B3%84%EC%95%BD%20%EB%B6%84%EC%9F%81

FIFTY FIFTY 전속 계약 분쟁 - 나무위키

어트랙트 더기버스 분쟁 상황 정리#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이 과정에서 소속사 어트랙트는 멤버 양성을 위한 금전 지원만 할 뿐 외주 방식으로 FIFTY FIFTY의 모든 멤버 프로듀싱을

namu.wiki

나무위키의 내용을 보면 이렇다.

일단 등장 인물은 이렇다.
1. 소속사 : 어트렉트
2. 프로듀싱 : 더기버스
3. 워너뮤직코리아
4. 멤버들과 멤버 부모들

결론적으로 소속사에서 주장하는바는 더기버스와 워너뮤직코리아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을 빼돌리려하고있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어트렉트는 외부에서 투자를 받아 음악 작업의 전권을 더기버스에 주고, 기획/마케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워너뮤직코리아와 계약 후 글로벌 히트를 기록하고 어트렉트 없이도 그룹 활동이 가능하리라보고 그룹의 계약관계를 정리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어트렉트가 워너뮤직코리아에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30626_0002351775#_PA

피프티 피프티 측, 워너뮤직코리아에 내용증명…"멤버 강탈시도" 주장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큐피드(CUPID)'로 영미권 싱글차트에 균열을 내고 있는 K팝 신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핍티핍티) 소속사 어트랙트(Attrakt)가 외부세력이 멤버들에게 접근해

mobile.newsis.com


어트렉트 : 워너뮤직코리아야 너네 우리 멤버 빼갈라하는거 다 알아 그러지 마라.

https://sports.donga.com/article/all/20230626/119942009/1

워너뮤직코리아 “피프티피프티 멤버 강탈? 사실무근…유감” (전문)[공식입장]

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 강탈 배후로 지목된 워너뮤직코리아가 유감을 표했다. 워너뮤직코리아는 26일 "어트랙트가 주장한 내용은 사실무근이며, 내용증명서를 보낸 부분에 대해서도…

sports.donga.com

워너뮤직코리아 : ??? 그런적 없는데 님 왜이러심??

https://m.news1.kr/articles/?5090328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사기 및 엄무상배임 고소

(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고소했다. 어트랙트는 27일 공식 자료를 통해 "이날 강남경찰서에 주식회사 더기버스의 대표 안

m.news1.kr

어트렉트 : 니네가 더기버스랑 짜고 판 설계중인거 다 안다고!!

https://m.news1.kr/articles/?5091067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에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공식]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 4인(새나, 키나, 아란, 시오)이 소속사 어트랙트에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자신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멤

m.news1.kr

멤버들 : 음...우린 워너뮤직으로 갈래요!!



법무법인까지 선임해서 대응했다.


문제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일에 그룹과 멤버 이름에 대한 상표 출원을 했다는것.
이미 소속사와 결별을 생각하고 혹시나 소속사에서 벗어났을때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입장문의 내용처럼 정산이 불투명하고 건강상의 문제를 케어받지 못했다면 정산 내역을 까보고 활동 중지를 하면 될 일인데 바로 계약 해지 카드를 꺼낸것은 어색하긴 하다.

그리고 데뷔 8개월만에 정산을 논한다는것 자체가 말도 안되기도 하다. 물론 뉴진스의 경우 데뷔 2개월만에 정산이 진행되었다고는 하나 뉴진스의 경우 "뉴진스 하입보이요" 가 메가히트를 치기도 했고, 후속곡들도 지속적으로 차트에 진입. 대형 소속사의 매니지먼트로 데뷔와 동시에 각종 방송 및 CF를 찍었으니 가능한 일이다.

피프티피프티는 빌보드 진입 후 유명해지기까지 큰 수익 활동은 음원 말고는 없었으니 어찌보면 정산은 불가능한게 당연했을것으로본다. 물론 지출내역 하나하나 까봐야겠지만.


결론적으로 현재 민심은 소속사가 불쌍하다 로 모아지는듯하다. 중소돌의 성공이라는 기적을 쓴 소속사가 토사구팽당하는 모양새로 보이기 때문이다.

결론이 어떻게 나건, 글쎄 한국내에서 활동은 어렵지 않을까? 멤버들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주변의 잡음이 너무 심해서 추락한 이미지를 다시 살릴 수 없는 상황이 된듯하다.
이미 스케쥴 취소로 추락이 시작되었다.

https://m.khan.co.kr/culture/culture-general/article/202307051537001#c2b

피프티 피프티 분쟁 설상가상…‘바비’ OST·K팝 콘서트 무산 등 빨간불

‘중소의 기적’ 피프티 피프티를 둘러싼 분쟁이 격화하면서 떠오르는 신인이었던 그룹의 활동에도...

m.khan.co.kr

posted by 스택 사냥꾼
2023. 7. 2. 09:57 시사 TALK

https://v.daum.net/v/20230702091205353

[르포+] 또 터진 분당 아파트 택배대란…"천막 사서 택배 지켜"

"사비로 천막을 구입해 기사들이 1~2시간씩 돌아가면서 택배를 지키고 있어요"(40대 택배기사 A씨)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 택배 상자가 모인 천막이 보입니다. 각 세대에 배달되지 못한 택배상자

v.daum.net

분당 아파트에서 택배 대란, 요즘 이런 아파트들이 꽤 많이 나온다. 지상을 차없는 아파트로 설계했는데, 지하주차장 층고를 탑차가 운행할 수 없는 높이로 설계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다.

이런 이슈가 분당에도 터졌다고 기사가 나왔다. 처음엔 응? 분당은 대부분 오래된 아파트라 차없는 아파트가 거의 없는데? 판교쪽에 더샵 말하는건가? 거긴 입주한지 그래도 좀 되어서 문제가 생길거였으면 진작 이야기가 나왔을건데 뭐지?

하고 기사를 클릭해봤다. 대단하다. 사진 설명에 성남시 중원구의 한 아파트라고 써놨다.

중원구라 써놓고 분당이라구요?

성남시는 3개의 구로 나눠져있다.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그중 야탑/서현/분당/수내/이매/정자/구미동을 우리가 흔히 부르는 분당 신도시라고 부른다.
분당구 내의 서쪽편, 삼평/백현/판교/운중동을 판교 신도시라고 부른다.


왜 그랬을까? 단순 실수였을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지역 이름이 알려진 분당으로 어그로를 끌려고 했을까?

어그로를 끌려고 한거라면 정말 하급 어그로고, 단순 실수라면 기본적인 팩트체크도 안된거다. 어떤 경우이든 자질에 의심이 간다.

posted by 스택 사냥꾼
2023. 6. 29. 13:59 시사 TALK

https://v.daum.net/v/20230629030400690

두더지 잡기식 물가억제에, 라면-과자-빵 값 줄인하

28일 서울시내 한 마트에서 소비자가 라면을 고르고 있다. 27일 농심과 삼양식품에 이어 이날 오뚜기, 팔도도 가격 인하를 단행하며 라면 주요 4사는 모두 가격을 내렸다. 뉴스1정부의 라면값 인

v.daum.net

정부가 물가 인상을 억제하기위해 서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에 가격 인하 압박을 했고 성공한 모양새다.

그런데 이게 정당한 방법일까? 기업 입장에서야 대외적으로 고통 분담이라는 포장을 하겠지만, 속으로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더 큰 손해(세무조사, 위생점검)를 볼 수도 있으니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따랐을 확률이 높다.

라면이 비싸면 안먹으면 되는거고, 물가가 올라 돈이 부족하면 과자같은 군것질을 안하면 그만일건데 굳이 기업을 압박하여 억지로 내려야했나 싶다.

이런 행위 하나하나가 모여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다. 누가 정부 입김에 사업이 좌지우지되는 나라에 투자하고싶겠나?

당장 지표가 악화되는것을 막고자 하는것은 이해가 가지만, 가격 인하 동참시 법인세 혜택 등의 당근책도 같이 뒤따라와줬으면 어땠을까? 동족방뇨식 땜질 대책은 나중에 보면 안하느니만 못한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았으면 한다.

posted by 스택 사냥꾼
2023. 6. 29. 09:12 시사 TALK

이태원 참사가 반년 넘은 사건이라니 시간이 참 빠르다고 느껴진다. 물론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영겁의 시간과도 같을것이다.

사실 난 할로윈이라는걸 딱히 신경쓰면서 살지도 않고, 이태원도 서울에 살면서도 두 번정도 가본지라 뭔가 먼 나라의 이야기 같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940271?sid=102

이태원·세월호 유가족, 특별법 제정 촉구…야당도 가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28일 오전 10시께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10·29

n.news.naver.com

그런데 이태원 특별법이라는것을두고 여야가 입장 차이가 있는지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이슈이다.


야당 의원들의 요즘 주요 아젠다인가보다.



일단 이태원 특별법이 뭔지 알아야 찬성이든 반대든 할 수 있기에 한 번 찾아봤다.

크게 두가지 골자로 제정하려는 법인데 첫번째는 진상규명에 관한것, 두번째는 피해자 지원에 관한것이다.

1.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는 어떤 행정기관에도 속하지 않도록 만들려고 한다. 특히 대통령이 특조위 구성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별도로 구성될 '특별조사위원 추천위원회'에서 17명의 특별조사위원(이하 특조위원)을 추천한고, 추천위가 특조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 특조위원장도 특조위 상임위원들이 스스로 의결해 선출하도록 했다.

특조위에 인권위보다 큰 독립성을 준 이유는 특조위 조사 대상에 여러 정부 부처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이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이다.

특조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위원은 국회와 유가족이 뽑도록 한다. 여당과 야당, 유가족이 각각 3명씩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뻔하다. 야당3 유가족3이 붙어 6:3 구도를 만들어 야당의 정쟁에 활용될 공산이 크다. 그렇기에 여당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것이다.

주요 업무는 다음 5가지이다. 이에 대한 나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10·29이태원 참사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사항 = 글쎄 참사 원인은 좁은 지역에 너무 많은 인원이 몰렸고, 압사 사고는 겪어보지못해 사전 인지 및 후속조치가 미흡한 사건으로 보인다. 더이상 밝힐게 있을까 싶다. 세월호도 진실을 인양해준다던 문재인 정권 5년간 새로 밝혀진게 없지 않는가.


2) 10·29이태원 참사 전후 국가등의 정책결정과 행정조치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 = 압사 사고에 대한 매뉴얼 부재가 뼈아프다, 잘 모르는 형태의 사고에 대응이 부실하기는 했으나, 시스템의 문제이지 누구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또는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본다.

4) 10·29이태원 참사 이후 희생자와 피해자의 피해 실태 및 구제방안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피해자 사망 보상금, 목격자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심리치료비) 정도는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정부 공식 행사가 아니었기에 그 규모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다른 사고들, 예를들어 교통사고가 나면 도로 관리를 못한 나라 책임, 범죄 피해를 입으면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 나라 책임 등등 모든게 다 정부 책임이 될 경우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5) 피해자 지원 대책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위와 같이 최소한으로 진행되어야한다.



2. 피해 보상
아직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되지는 않은듯 하다. 지금은 피해자의 정의 단계이고 유가족 협의회와 야당에서 주장하는 피해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다고 본다. 위에 쓴 의견과 같이 다른 사건 사고들은 어쩌려고 이런걸 추진하는지 모르겠다. 모든 사망사고에 이런 피해자 규모를 적용하면 전국민이 사건 피해자 지원을 받아야할 판이다.

1)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 자매, 3촌 이내의 혈족 = 피해자는 그냥 피해 당사자에 끝나야한다. 3촌 이내의 혈족은 대체 무슨 양심인지 모르겠다.

2) 참사 당시 현장에 체류했던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 (주로 생존자와 목격자)과 그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현장 목격자는 PTSD에 노출될 확률이 높으니 지원이 필요하나 그 가족은 대체 왜 피해자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3) 참사 구조와 수습 활동에 참여한 사람 (공무원 제외)과 그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마찬가지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심리치료 지원이 필요한데 그 일가족은 대체 왜? 그리고 공무원은 왜 빼나, 누구보다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눈앞에서 지켜본 소방관들이 그 누구보다 우선적으로 치료 지원이 필요한것인데, 단지 그게 그들의 직업이라서? 어이가 없다, 필요없는 현장 참여자의 가족은 포함되고, 현장에서 제일 고생한 사람들은 왜 빼나?

4) 참사 당시 대통령령으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서 거주, 사업장 운영, 근로 활동을 했던 사람 = 참사가 일어난 골목의 상인들의 경우 사실상 현장 목격자이니 포함될법하다. 하지만 그 외의 지역에 대한거라면 양심좀 챙겨라. 교통사고 사망자가 나오면 그 앞에 상점에 재난지원해주나?


생명에는 경중이 없다. 사고 또한 뭐가 중요하고 안하고가 없다. 한 명의 피해자라도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대책마련을 하고 피해자 구제를 해줘야한다.

그런데 민주당이 보이는 행태는 이슈가 될만한 사건만 집중적으로 이상한 법안을 만들며 정쟁의 도구로 삼는것이 보인다.

예를들어 과천 방음터널 사고도 방음벽 재질을 비연소성 자재를 사용하도록 했다면, 그리고 사고 발생하자마자 대피 매뉴얼이 있었다면 등등 여러 아쉬움이 남는 사고이다. 그런데 여기는 특별법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일어났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수련원 체육관 붕괴사고 등 미리 예방 가능했던 사고들도 특별법은 없다.

누가 봐도 이상할 것이다. 왜 저 사고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붙질 않고 이 사고에 대해서는 저렇게 열을 올리는가? 민주당 국회의원분들, 열심히 하려는건 좋는데 일관성있게 열심히 하면 좋겠고, 열심히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일하셨으면 좋겠다. 누가 보면 어린 피해자가 여럿 희생당해야만 움직이는 집단인줄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posted by 스택 사냥꾼
2023. 6. 26. 10:33 시사 TALK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되고나니
매년 여름이 되면 휴가갈 생각에 들뜨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이 얼마로 오를까 걱정하는 시기가 되었다.

올해도 진행중이다.
https://v.daum.net/v/20230626092709005

"최저임금 1만 원 되면 일자리 7만 개 사라져"

"최저임금인 1만원이 된다면 어떻게 사회가 바뀔까요?" 현재 9천 62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최대 6만 9천 개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

v.daum.net

특히 올해는 1만원이 넘을것이 유력해보여 상징성이 있는 해다.


최저임금은 위와 같이 올라왔다.

2016 - 2017 440원
2017 - 2018 1060원
2018 - 2019 820원
2019 - 2020 240원
2020 - 2021 130원
2021 - 2022 440원
2022 - 2023 460원

지금 돌이켜보면 2017-2019 기간의 인상률은 엄청났다. 어찌보면 저 시기의 상승률을 기억하며 자꾸 말도 안되는 상승률을 주장하는거 같기도 하다.



이전 글에도 적었지만 알바 시간 쪼개기를 해도 한달 인건비가 500이 나갔다. 그에비해 월세는 100만원 남짓이었다. 나홀로 사장님이 아니고서야 대부분 월세보다는 인건비가 더 나간다. 특히 편의점이나 PC방처럼 장시간 운영하는 업종은 더 심하다.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도 못줄거면 사업하지 마라, 월세는 가만 두고보면서 왜 인건비만 가지고 난리냐 하는데 그건 사업체 운영을 안해본 사람의 의견일 뿐이다.

월세가 비싼곳도 분명 많다. 먹자 상권의 1층 매장은 월세만 400 이상인 곳들도 많고 넓이가 넓으면 더 비싸다. 친척중에 고깃집을 크게 운영하던분이 있는데 월세만 1200만원이었다. 그런데 인건비는 얼마였는지 아는가? 그 규모를 감당하려면 인건비가 4000만원 넘게 든다.

자 그러면 똑같이 5% 올릴때 원세는 60만원 오르는데 인건비는 200만원 오른다. 그런데 똑같이 오르는가 하면 아니다, 인건비가 훨씬 더 오른다. 월세 재계약은 2년 단위이고, 이마저도 2년마다 올리는 경우는 잘 없다. 그 동네 시세가 있기때문에. 그런데 인건비는 그런거 없다. 매년 오른다. 그리고 얼마만큼 오르는지 내가 알 수도 없고 5% 이상 오를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17-2019 기간에는 매년 10% 넘게 올랐다.

친척도 월 4천 나가던 인건비가 5천이 나가게되니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사업을 정리했다.


여기서 두번째 문제가 발생한다. 인건비가 너무 오르니 사업을 접는다. 혹은 인건비 절감 활동을 한다. 친척도 바로 접었던 것은 아니다. 업무 효률화(보통은 그냥 일을 빡쎄게 더 시키는것) 또는 본인이 일 더하기 로 인력을 줄이기는 했다. 하지만 줄이는만큼 본인이 힘들고, 한두해 지나면 절감했던 금액만큼 다시 올라오니 마지막엔 정말 답이 없더라.

이렇게 일자리가 줄어들게된다. 편의점들도 쪼개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 일자리의 질이 낮아진다. 그냥 한군데서 45시간 일하면 되는데, 15시간씩 세군데를 전전해야한다. 주휴수당 감당이 안되기 때문이다.



솔직히 최저임금 협상하면서 20% 올려달라, 한 가정이 먹고 살려면 최소 250만원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간들을 보면 이렇게 말해주고싶다.

아니 최저임금 받는 편한일(편의점 알바) 하면서 가정을 건사하려는 생각 자체가 틀려먹은거 아닙니까? 그건 너무 도둑놈 심보 아닌지?
그리고 그렇게 돈을 줘야하는거라면, 그 금액을 주장하는 본인이 앞장서서 사업체를 만들고 그 금액을 월급으로 주면서 솔선수범하여, 최저임금은 당연히 올려야 하고, 올려서 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걸 증명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저 주둥이로만 최저임금 안올리면 노동자 다 죽는다 라고 너무 쉽게 말하는것은 아닌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


올해도 최저임금은 오를것이다. 이 최저임금은 남녀노소, 내국인 외국인, 업종을 가리지 않는다.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든 공장에서 빡쎄게 일하든(공장이 좀더 주겠지만) 같은 노동의 가치일까? 그리고 무작정 올리면 사회 문제가 해결될까? 올려서 해결될거면 최저임금을 한 5만원으로는 왜 안올릴까? 하루 8시간 주 20일 일하면 800 버는 사회를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분들은 왜 안만들까?

고용주 입장에 서보니 최저임금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되었다.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언제나처럼 최저임금같은거 없어도 사람이 필요한 곳에서는 임금을 높여 부르고, 편한 일자리에 대해서는 낮춰 불러 자연스럽게 시장가격이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요즘은 누구에게나 정보가 열려있으니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월급이 정해질것이다.

최저임금에 따른 최저월급이 200만원이어도 페이닥터의 월급은 1500이다. 이는 개원의와 페이닥터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세이다. 쓸데없는 사회적 소모를 없애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면 안될까?

posted by 스택 사냥꾼
2023. 6. 23. 10:12 시사 TALK

https://v.daum.net/v/20230623100111766

라면 값 인하 정부 압박 직면한 농심·오뚜기·삼양식품의 선택은…

정부의 라면 값 인하 압박에 라면업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 18일 KBS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현재 국제 밀 가격이 지난해 9, 10

v.daum.net

예전부터 한국 주식시장은 타 시장대비 저평가를 받았다. 미국 시장을 보면 PBR 2정도에서 움직이는데 코스피는 1 정도이다.

물론 분단국가고 내수가 받쳐주지 못하는 수출 위주의 시장이어서 경기에 따라 부침이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저평가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저런 정치권의 도를 넘은 경영 간섭도 한 몫을 하리라 생각한다.

라면값이 비싸니 값을 내려라? 농심, 삼양이 국영기업인가? 엄연히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이다. 라면값을 얼마를 받든 정부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신라면 값이 너무 비싸면 삼양라면을 먹든, PB 상품으로 싸게 나온 라면을 먹든 하겠지. 그것이 자유 시장경제이다. 가격이 비싸면 수요가 줄고 수요가 줄면 가격을 알아서 내린다.

소고기가 너무 비싸다고 100g 에 5000원에 달라하면 되겠는가. 그리고 같은 소고기라도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100g에 5만원이 넘는데 정육점에서 파는 가격으로 달라고 생떼를 써도 되겠는가.

가격 결정은 시장에 맡겨야한다. 비싸면 안먹고 안사면 그만인것이다.

항상 서민 서민 하면서 공공요금이나 생필품 가격에 대한 간섭을 하는데, 경영간섭이다. 외국인 주주가 분쟁거리로 삼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국가 경쟁력이 올라야 경기가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져야 "서민" 들이 그나마 살기 좋으진다. 언 발에 오줌 갈기지 말고 시장 기능에 맡기시라.

posted by 스택 사냥꾼
2023. 6. 22. 13:32 시사 TALK

https://naver.me/F0wscq92

'슈퍼개미' 50만 유튜버, 선행매매로 58억 챙겼다

[파이낸셜뉴스 50만 구독자 유튜버이자 슈퍼개미로 유명한 김모씨(54)가 선행매매로 58억원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됐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

n.news.naver.com

재테크에 대해 이런저런 영상들을 보다보면 소위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돈도 많이 벌었다하고(인증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말도 그럴싸하게 잘 한다. 때로는 고가의 자동차나 시계 등을 보이며 투자로 성공한 재력을 과시하기도 한다.

뭐 진짜 전문가일 수도 있지만 그동안 봐왔던 대부분의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그저 시류를 잘 타서 일정부분 부를 쌓고 그 부를 근거로 강의팔이하는 사람들이다.

지금은 부동산이 주춤하지만 22년 초까지만해도 부동산이 없으면 큰일나는줄 알던 시기가 있었다.

이 짤은 아마 갓상우님의 평생 흑역사가 될것이다.

이전 글에서 밝힌바와같이 21년말 과열로 판단하고 지방 아파텔을 처분했는데, 22년 초에 10% 상승을 전망한다며 자신만만하게 여기저기 다니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다녔지만, 결과는 모두 아는바와같이 보합도 아닌 하락이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2019년이나 20년 수준까지 하락했다.

이상우라는 부동산 애널리스트는 그래도 상승론 진영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고 그래서 사람들을 그의 강의에 몰리고, 그가 하는 이야기에 귀기울이며, 그가 쓰는 글들을 정독했다. 두루뭉술하게 써내는 의견도 다 무슨 큰 뜻이 있겠지, 뭔가 은유적인 표현이겠지 하며 신격화 되기도 했다.(내가 느끼기엔 그냥 잘 몰라서 대충 둘러댄 느낌이었지만)

이렇듯 최고 인기있는 전문가조차 틀렸다. 부동산뿐이랴, 주식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주식을 잘 하고 자신만만하게 종목을 찍을거면 그냥 혼자 드시면 될걸 왜 추천을 하는지 궁금하다.

1% 씩 매일 수익을 내면 어떻게될까? 일년에 200일 거래한다치면 일년후 원금의 7.3배, 2년이면 53.5배, 5년이면 20959배다.

1억으로 전문가처럼 1%씩 매일 불려나가면 5년 후에 2조가 넘는돈이 된다. 전문가라면서 조용히 2조 벌면 될걸 왜 굳이 얼굴팔고 나와서 나 전문가인데 내 말좀 들어봐봐 이러고 있을까.

그것은 당연하겠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다. 투자로 수익만 낸다는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멤버쉽 모집을 하고 월회비를 받아야 안정적인 수익이 생긴다는것.

물론 재테크를 처음 접하는 사람보다야 잘 알것이다. 하지만 신이 아닌이상 단기 주가 등락을 맞춘다는것은 신이거나 사기다. 신일 경우는 없을테니 사기라고 보면 된다. 누군가 무조건 수익낼 수 있다고 다가온다면, 그사람은 사기꾼이라고 간주하면 된다.

posted by 스택 사냥꾼
2023. 6. 22. 10:24 시사 TALK

https://v.daum.net/v/20230622061804140

조민 ‘의사면허 반납’ 선언 다음날…“구독자 20만 돌파 너무 감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의사면허를 반납하겠다고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유튜버 채널 개설 한 달 만에 구독자 20만명을 돌파했다. 21일 조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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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유튜브 구독자가 20만명을 넘었다고한다.
사실 컨텐츠야 그냥 일상생활정도 올리고 있으니, 구독자 입장에서는 연예인 보듯, 혹은 정치적으로 조국을 응원해서 구독한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요즘 시끄러운 부천연합에 소속된 BJ들의 구독자수를 고려했을때 아무리 어그로를 끌고 이상한 컨텐츠를 올려도 20만 구독자는 언감생심인데 대단한 숫자다.

유튜브도 구독자 10만이 넘으면 실버버튼을 지급하니 20만이면 꽤나 많은 숫자이다. 이정도면 뭐 의사면허따위 개나 줘버리고 인플루언서의 삶을 사는것이 오히려 좋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조민이라는 사람이 조국의 딸이 아니었다면, 그저 일상 vlog 만으로 20만명을 모을 수 있었을까? 절대 그렇지 않을것이다.

조국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이미 다수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중이며, 조국 자신 또한 재판중에 있다.(현재까지는 유죄이다) 게다가 조민 또한 검찰에서 기소하냐마냐하는 상황이다.

물론 본인들은 억울하다 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보수적인 사법체계에서 판례가 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근거없이 무죄를 유죄로, 유죄를 무죄로 판결할 판사는 없다. 법감정과 국민감정이 다른 이유이다. 예를들어 누가봐도 살인자인데 사체가 없고 구체적인 물증이 없으면 유죄 입증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중임에도 무죄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형량에 대한 불만은 있을 수 있으나 판결 자체에 대한 불만은 뭐 본인 속으로야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저는 억울합니다!! 이건 정치 탄압입니다!! 하면 믿어줄 국평오 이하들이 너무 많다.


하지만 그저 한 집안을 난도질했다, 전 대통령이 신임하는 사람을 공격했다, 우리가 뭉쳐서 지켜야한다 이런 팬덤 정치에 물든 사람들이 나라를 망친다. 헛소리는 헛소리로 흘려들어야하는데 그 헛소리를 믿어주니 말이다.

https://v.daum.net/v/20210910174704062

세차장으로 변신한 법원 앞..조국 지지자 물티슈 들고 세차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재판에서 아들 조 모 씨가 지원한 연세대학교 대학원 입시 담당자가 증인으로 나와 "이런 사례를 처음 봐 놀랐다"고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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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들 말이다.

좌파든 우파든 무조건적으로 당론만을 따르며 어그로를 끌고, 갈라치기를 조장하고, 헛소리로 의혹을 제기하는 인간들이 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인간들은 이런 인간들이다. 나와 생각이 다른것은 틀린것이 아니다. 생각이 다르면 왜 그런지 이해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편가르고 선동하는건 틀린것이다.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그저 상대방 진영과 다른것인지, 아니면 그냥 틀린 인간인지 구별해야 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는다.

posted by 스택 사냥꾼
2023. 6. 22. 09:40 시사 TALK

https://v.daum.net/v/20230621171821980

'국민 부담' 내세워 3분기 전기료 동결…한전 손실 등 후폭풍 온다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전기료 조정을 '패스'한 건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냉방비 등 국민 부담을 고려했다. 하지만 한국전력 경영 악화·에너지 절약 후퇴 같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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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이 3분기에는 전기료 동결하기로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건 포퓰리즘이다. 좌파고 우파고 전국민에게 영향이 가는 전기료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적당한 전기료는 어찌보며 간단하다. 전력 생산 원가에 적당한 마진을 붙이면 된다. 이 전략 생산 원가가 올라가는만큼 가격을 못올리니 적자가 나는것이다. 에너지 원자재(석탄, 가스 등) 가 올라서 그럴 수도 있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느라 원가가 올랐을 수도 있다. (둘 다일 것이다)

RE100이니 탈원전이니 뭐니 떠드는 인간들은 한전의 적자를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나 궁금하다. 전기료를 제대로 부담할 수 있다면야 뭔들 무슨 상관이겠냐만, 전기료가 오르면 다들 죽는소리를 해대니 대응이 안되는거다.

솔직히 일반 가정에서 전기 써봐야 보통을 한여름에도 10만원이 넘지 않을것이다. 에어컨 풀로 틀어야 이정도 나올까. 관리비 고지서를 보면 봄, 가을철은 4만원 정도가 나온다.

하지만 편의점을 운영해보니 이게 장난이 아니다.

한여름이 아닌데도 40만원돈이 나온다.
몰론 부담이 컸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요금을 올려야한다.


한전이 무한정 적자를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전이 적자를 보면 운영자금은 어디서 나나?
채권, 한전채를 발행해야한다. 한전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있으나 공기업 성격의 회사이다. 국영기업이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요금으로 왈가왈부하는것이다. 따라서 신뢰도가 높다. 적자기업이지만 신용도가 높은것이다.

이렇게 신용도가 높은 우량 회사채가 무더기로 발행되면 다른 저신용 회사는 회사채로 자금 조달하기가 어려워진다. 시장의 돈은 한정되어있는데 채권은 계속 발행되니까.

연초 레고랜드사태와 맞물려 채권시장에 큰 충격을 준 이유이다. 초우량 한전채가 금리 5%로 나오면 그 이하 신용도의 채권은 7% 8% 에도 조달이 안되는거다.

그리고 이 채권도 만기가 있으니 언젠가는 갚아야한다. 무슨 돈으로? 요금으로 흑자를 내던가, 아니면 요금 인상을 막은 정부에서 대책을 내겠지. 그런데 그 대책은 결국 세금에서 충당될 것이니 우리가 내는 돈이 될 것이다.

지금 당장 전기료 안오른다고 좋아하면 조삼모사 원숭이 수준이다. 전기료는 합당하게 올라야한다.

posted by 스택 사냥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