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를 위한 재테크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그랩 이용하기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앱을 통해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동남아시아 우버이죠. 그런데 한국은? 우버나 그랩같은 서비스는커녕 법망을 피해 겨우 생겨난 타다조차 영업을 할 수 없게합니다.

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강연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니고 이런 취지였습니다.
"우리가 외계인이라고 칩시다. 외계인 입장에서 지구인의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은 뭘까요? 미국, 동남아, 인도, 중국 인구만 해도 수십억인데 이사람들이 우버를 씁니다. 그럼 외계인이 보기엔 손을 흔들어 택시를 잡는것보단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불러 타는게 지구인의 스탠다드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택시는 손을 흔들어 타는게 아니라 앱을 켜서 불러 타는겁니다.

이 짤만봐도 세상이 바뀐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릴땐 왼쪽 손모양으로 전화받는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에게 전화기란, 아니 전화기라는 명칭을 모를 수도 있겠네요 스마트폰이란건 알겠지만, 아무튼 오른쪽 사진의 손모양이 전화를 받는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장하기 버튼인 플로피 디스켓 아이콘이 왜 그 모양으로 생긴지도 알 수 없겠죠.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는데 대한민국의 국회는 바뀐게 없습니다. 택시 업계의 눈치를 보며 전 세계 스탠다드를 거부하고 그걸 법제화시키는 형국입니다. 택시기사 집단의 표를 무시할 수 없겠죠. 게다가 택시기사들은 "서민"이니까요.

이건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일 뿐 동일한 내용의 규제책이 알게 모르게 많을겁니다. 새로운 기술이 누군가의 밥그릇과 겹친다면 그쪽 편을 들어 서민이니 상생이니 운운하며 표를 구걸하겠죠. 조선시대 쇄국정책도 아니고...

이러한 정책 방향들이 외부에서 보기에 한국 경제는 혁신도 없고, 규제는 많고, 세금도 높고, 노조는 날뛰고, 정말 투자 매력이 없게 느낄 것 같습니다. 최근 외국인 매도에 따른 글로벌 증시와의 디커플링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설명이 가능할 듯 하구요.

물론 반도체 쏠림으로 반도체 섹터가 흔들리면 전체 지수가 흔들리는 점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경쟁력이 약화되고있는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출마 할지 안할지 기대되는 인물 중 하나죠.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총선이 다가오니 대대적인 선전. 시세차익<<<<금배지 이긴 하죠. 우리나라에선 차관급 권력만 해도 엄청난데 국회의원이라면 천금을 주고라도 살만하다고 봅니다.

대체 이분들은 왜 집안의 가장 중요한 수억, 수십억 움직이는 일들을 부인 혼자 처리하게 두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여윽시 폐미 정부라 그런지 중요한 결정권을 부인들에게 넘기는건가요?

이 짤이 생각나네요.

내년 봄에 미세먼지가 개선될지 안될지.
전 안된다에 베팅합니다.
여름~초가을에 전력수요 높고 화력발전 풀가동 했을텐데 공기가 깨끗하던데 과연 어찌될지 지켜봅시다.

정부의 스탠스가 국내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영원히 해결 안될거같지만 혹시나 속는셈 치고 한 번 기다려보져.

한일 관계가 어려운 원인은 문재인씨에게 있다는 방송 내용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호칭이야 양국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니 논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고, 현재 한일 관계 경직은 한국 대통령에게 있다는 내용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사실 감정적으로야 이 발언에 화가 나는것이 당연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무시하는것은 곧 그 나라를 무시하는것과 같은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 발언 자체를 들여다보면 좀 다른 시각이 나옵니다. 위 기사 캡쳐처럼 대면해야 할 팩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 발언이 우익의 시각이다 라고 단정짓는다 해도 그 우익의 비율이 높다면 그것은 일본 측을 대표하는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베나 일본 우익을 평가하는것도 일본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가 있는것이죠. 아베를 비하한다거나 방사능이나 먹어라 이런 표현들 말이죠. 하지만 아베를 비판하는것은 한국측의 시각이고, 일본 또한 양국 관계를 개선하려면 한국이 왜 아베를 싫어하는지 이해하고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일본이 왜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관이 문제다 라는 생각을 갖는지 그 이유를 듣고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현재의 관계 악화는 대화 부재로인한 서로간의 시각차에의해 발생하였으니 양국간의 깊이있는 대화가 필요한 것이죠. 물론 지금처럼 불매운동 하고 서로 적대적 관계로 지낼거면 대화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만, 미국의 동북아시아 주요 동맹국들끼리 으르렁대는 상황은 미국이 그리 달갑지 않은 상황이기에 개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소미아의 경우에도 미국에서 종료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이고 방위비 분담 증액까지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외교는 애들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실리가 있다면 한 수 접고 들어가는것도 패배하는것이 아닙니다. 자존심이 밥먹여주는것도 아니고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일본 기자의 발언에 일반 국민들은 분노할 수 있겠지만 정치인들은 그 발언의 의미에 대해 곱씹어봐야 할 것입니다.

폐미씬에서 빠질 수 없는 바이블 82년생 김지영이 영화로 개봉했습니다.

물론 책을 볼 생각도 없고 영화를 볼 생각은 더더욱 없지만, 과연 82년 근방에 태어나 자라온 여자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뭐 제 주변만 봐서 그런것일 수도 있겠지요. 오히려 2002월드컵을 군대에서 시청하고 아직도 혼수는 여자 집은 남자 문화가 남아있는 대한민국에 사는 82년생 남자들이 더 힘들었지는 않았을까 합니다.

남중, 남고, 공대를 나오다보니 그 과정을 옆에서 보지는 못했지만 글쎄요 정말 안됐다 싶게 살아온 분은 사회 나와서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왔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흠....남녀 차별이 아닌 외모지상주의에 맞서야 하는것은 아닐지 심각하게 고려해보는것도 사회 통합을 위해 좋은 방향이 아닐까 합니다.

https://foretire.tistory.com/327

조국씨께서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셨을 때 급격한 레임덕의 시작이 되는 트리거가 될 것이라 예상했었습니다.

역시나 사퇴 전까지 지속적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 하락을 야기시키자 뭐 내부의 일은 잘 모르겠지만 사퇴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30여일간 할거면 뭐하러 그 분란을 일으키며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인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원래 모든 욕구를 넘어서는것이 권력욕이라 하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되도 않는 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내려간다는 소리는 안하셨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누가 봐도 경질인데 말이죠.

다른 아쉬운 점은 얼마나 억울하셨으면 온 가족이 한목소리로 억울하다 하시는데 국정감사때까지는 좀 자리를 지키다 가셨으면 어땠을까요. 전국민이 볼 수 있도록 의혹을 해소하시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아쉽습니다. 혹시 국감에서 위증으로 걸릴까봐 미리 그 전에 빤쓰런 하신 것은 아니시겠죠?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은 오늘 서울대에 복직 신청을 했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요직을 맡았던 분이 강단에 서는것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서울대 일부 학생들도 복직을 반대하는 상황인데 국민을 반으로 쪼개놓은것도 모자라 서울대도 반으로 쪼개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거의 뭐 한국판 타노스입니다.

아직 조사가 진행중이니 어찌될지는 모르겠지만 참 여러모로 아쉬운 선택만 줄이어 하시네요.

임은정 검사님께서 다음이나 다다음 더민주 공천을 받는다는데 겁니다 ㅋ

지난 대선에서 사실 가장 큰 기대를 걸었던 부분이 "통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영호남을 갈라 지역갈등 조장을 해왔던터라 이것만 없어져도 좀 더 나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였죠.

하지만 지금은 보수,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갈등을 빚고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보수 vs 진보의 구도가 아니라 더민주 지지 vs 비지지 층의 대결이라 보입니다. 더민주 지지자를 진보라고 볼 수 없고 자한당 지지자를 보수라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각 지지층은 안타깝게도 주로 영호남으로도 분리가 가능합니다. 지역갈등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거죠.

오늘 광화문 집회의 모습입니다. 많이 모였습니다. 지난 서초동 집회도 꽤 모였습니다. 물론 200만명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200만명이라고 우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세를 과시하여 자신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지지자가 이렇게 많으니 우리가 옳다고 말하고싶은것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다수결이기는 하지만 그게 언제나 참, 또는 선을 의미하는것이 아닙니다. 잘못 알고있는 사람이 더 많거나 악한 사람이 더 많으면 진실이 왜곡될 수 있는것이죠.

이와중에 진영논리가 나쁠게 없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우리집에 왜왔니 게임도 아니고 같은 진영이라면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지지자라고 잘못까지 지지한다면, 정치인들이 얼마나 날뛸까요. 잘못한건 잘못했다 해야지 말도 안되는 쉴드는 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 없습니다. 이분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사실 조국 장관 임명에 있어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워낙 의혹이 많았으니까요. 문제가 있는 인사를 앞세워 개혁을 한다? 이 문제가 법적인 문제로 비화되면 개혁 동력은 급격히 사라질 것입니다.

사실 이건 이때부터 잉태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둘 다 표정에 여유가 있었네요. 지금 얼굴들을 보면 뭐 외모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많이들 변한것 같습니다.

정권 창출 전 전국민을 상대로 통합을 이뤄내겠다는 공약은 어디가고 국민을 반으로 갈라 절반만 데리고 가겠다는것인지 참담합니다. 정권 집권 후 통합을 위해 뭘 했는지 묻고싶습니다. 영남과 호남, 빈자와 부자,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지지자와 비지지자 갈등만 심화시키는 않았는지. 혹시 이걸 노린것인가 싶을정도로 통합의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타국의 현상들만봐도 극단적 지도자가 득세하는데 그걸 따라가는건지 안타깝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대의 트렌드인지. 진정 통합을 이끌어줄 지도자는 없을까요.

분명 탈원전 한다고 했는데 R&D예산 국고 지원?
저만 이해가 안되는건가요 왜 탈원전 한다고 해놓고 기술 개발을 하라고 하는건지.

앞뒤가 맞게 행동해야지 그때그때 갬성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면 이렇게 말도 안되는 상황이 연출되는것이죠. 원전보다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에너지원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흘러갈걸 강제로 원전 산업 막아놓고 우는소리하니 이제는 돈을 준다니 참.

최근 정부와 더민주의 행보를 모면 다분히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게 보이는데 이렇게 사회적 비용만 늘리고 좋지 않다고 봅니다. 실망을 끝도없이 하게 만드네요.

설마설마 했는데 결국 장고 끝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이 단행되었습니다. 사실 장고를 했을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결론은 정해져있었고 니네는 짖어라 나는 내 갈길 간다였을겁니다.

조국을 내치자니 정권의 정당성이 부정되는 상황으로 기존 콘크리트 지지층에 균열이 갈 것이고, 그대로 임명하면 콘트리트층은 더욱 공고해지면서 중도층이 이탈하게될테니까요. 하지만 중도층이 이탈한다 하더라도 야권 여러곳으로 분산된다면 결국 제 1 정당의 지위는 유지 가능하다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야권이 단일화되지 않는 한 여당의 영향력은 유지가 될 것이라 본 것이겠지요.

사실 아직 검찰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니 합법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할 말이 없는 상황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이전 장관 지명자들도 합법인 사안에 도덕적인 문제로 낙마했는데 조국 선생은 대체 왜?)
개인적으로는 검찰에서 아무것도 없이 기소했을 이유는 없다고 보기에 결과가 꽤 기대됩니다.

이제 전 더민주 세력, 소위 진보라 부르는 세력을 더이상 지지하는 일이 없을 듯 합니다. 사실 진보라는 명칭은 너무 과분한 수식어같네요. 그냥 진보인척 하는 기회주의자들, 법을 교묘히 이용하는 법꾸라지들, 자기들 세력은 끝까지 지켜주는 내로남불 집단이라고 규정합니다. 티비에 나와 온갖 착한척, 정의로운척 했던 많은 국회의원들, 이번 이슈에 나와서 말도 안되는 쉴드 치는거 보니 똑같은 인사들이었습니다.

이번 이슈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극렬히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콘크리트층은 진보나 보수나 안깨지니 그대로일테구요. 어느 이하로 지지율이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아직 집권 기간이 꽤 남았는데 레임덕이 빠르게 찾아오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