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보기 또 시작

“최근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양도차익이 과도하게 발생해 비과세 제도가 무주택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커지게 하고 있다”

기재부에서 1주택자도 세금 때려야 하지 않음? 무주택자들 배아프지 않음? 이지랄로 의견 수렴을 했다가 욕을 쳐먹으니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좋게 이야기할 수가 없네요. 공식적으로 무주택자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라는 워딩을 쓴것도 충격적입니다. 그럼 전 민주당이 여당인게 박탈감 느끼니 대통령 탄핵시키고 민주당 해산해달라고 청원하면 되는건가요?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1주택에도 세금을 먹일 경우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분에도 세금이 빌생하게되어 이사를 하게 되면 누구나 엄청난 비용을 치뤄야 할겁니다. 지방이 떨어진다 떨어진다 해도 20년 실거주하면 그래도 오르긴 오릅니다. 하지만 절대 가격이 오른 것 뿐이지 화폐 가치대비 오른것이 아니지요. 하지만 차액에 장기보유공제 좀 해주고 세금을 때리면 이사갈 집과의 차익 + 그동안 오른만큼 세금을 내야해서 사실상 이사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러면 이사를 안가거나, 애초에 집을 안사거나 이렇게 되겠죠.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는 없겠죠. 뭐 좋아하는 북쪽 나라라면 이해가 가는 상황이지만.

뒤늦게 욕을 쳐먹고 검토한 바 없다는데 검토 안했으면 물어보질 말던가 욕쳐먹으니 그런적 없다는데 그럼 저 글은 대체 왜 올린건지. 또 간보기 하다 반응 좋으면 이게 정의다 이 법안 간다!! 하고 진행했을것 같네요.

이전 대통령 임기도 언제 끝나나 했는데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을 써야 할 정도로 참담한 이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