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제한과 시급 1000만원

HUG에서 고분양가로인해 시세가 오르는 것을 막기위해 분양가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확실히 최근 분양가를 보면 일반분양자가 계약을 할까 말까 고민할 수준까지 올려서 나오기는 했었죠. 특히 광진 이편한 같은곳은 미계약이 꽤나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가격에서 미계약 물량이 꽤나 소진되었습니다. 돈을 버는것보다 신축 실거주에 가치를 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자유시장에서 건설사와 조합은 팔릴만한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하고 사고싶은 사람은 그걸 사면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아파트 시장에 정치 논리를 대입하여 기득권인 조합과 건설사가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선동하여 무주택자들, 또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 있는 자들의 표를 노리는 포지션을 취합니다.

아파트를 짓는데 굉장한 노력이 들어갑니다. 재건축 재개발이라면 시작부터 쉽지 않죠. 건설중에는 노총 인력들 관리도 어렵고 각종 난관이 발생하죠. 원자재값도 오르고 정부가 좋아하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각종 비용도 오를테구요. 하지만 HUG의 방침대로라면 기존 아파트들대비 거의 가격을 올려받지 못합니다.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면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수익을 강제로 제한하여 얻을 수 있는 일이라면, 그 누군가는 사업을 포기할 수도, 다른 꼼수(후분양제같은)를 생각해낼 것입니다. 지나친 개입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에비해 목수의 망치와 판사의 망치는 동등하다는, 평소에도 편향된 언행을 하는 한 폴리테이너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강연을 가면서 시급 천만원을 받으려고 했답니다. 방송국에서도 시청률도 안나오는 시사프로에서 적지 않은 돈을 벌어가는데, 이분의 마이크와 밤무대 진행자의 마이크는 다른가봅니다. 이렇듯 시세대로 받는게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정상이죠. 하지만 이 강연자의 강연 원가를 따져서 책정하자고 하면 어떨까요? 대전까지 가는 왕복 차비, 식비, 일당 다 해서 100만원으로 제한한다면? 걸그룹 행사비도 이런 식으로 제한한다면? 사람들 모두 미친 짓이라 할 것이고, 강연/공연자들은 차라리 일을 안한다 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제한을 유독 아파트 시장에서는 자랑스럽게 적용합니다. 건설사가 LH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만, 민간 건설사를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현 정부 지지자들은 인지도 있는 연예인이 돈 많이 받을 수도 있는거 아니냐 하는데 같은 논리로 좋은 땅에 짓는 새아파트가 비쌀 수도 있다는 논리는 왜 적폐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어쨌건 이번 HUG의 조치로 재개발, 재건축 시장은 다시 한 번(서울에 신규 택지 분양은 없고 분양 대부분이 이런 사업이므로)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장애물이 생기면 사업 진행이 더뎌지거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테구요. 이는 공급 속도가 더 늦어지는 결과를 야기할 것입니다. 공급 속도가 늦어지면? 그 뒤는 뭐 정부에서 알아서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