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증시가 힘을 못쓰는 이유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그랩 이용하기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앱을 통해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동남아시아 우버이죠. 그런데 한국은? 우버나 그랩같은 서비스는커녕 법망을 피해 겨우 생겨난 타다조차 영업을 할 수 없게합니다.

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강연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니고 이런 취지였습니다.
"우리가 외계인이라고 칩시다. 외계인 입장에서 지구인의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은 뭘까요? 미국, 동남아, 인도, 중국 인구만 해도 수십억인데 이사람들이 우버를 씁니다. 그럼 외계인이 보기엔 손을 흔들어 택시를 잡는것보단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불러 타는게 지구인의 스탠다드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택시는 손을 흔들어 타는게 아니라 앱을 켜서 불러 타는겁니다.

이 짤만봐도 세상이 바뀐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릴땐 왼쪽 손모양으로 전화받는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에게 전화기란, 아니 전화기라는 명칭을 모를 수도 있겠네요 스마트폰이란건 알겠지만, 아무튼 오른쪽 사진의 손모양이 전화를 받는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장하기 버튼인 플로피 디스켓 아이콘이 왜 그 모양으로 생긴지도 알 수 없겠죠.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는데 대한민국의 국회는 바뀐게 없습니다. 택시 업계의 눈치를 보며 전 세계 스탠다드를 거부하고 그걸 법제화시키는 형국입니다. 택시기사 집단의 표를 무시할 수 없겠죠. 게다가 택시기사들은 "서민"이니까요.

이건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일 뿐 동일한 내용의 규제책이 알게 모르게 많을겁니다. 새로운 기술이 누군가의 밥그릇과 겹친다면 그쪽 편을 들어 서민이니 상생이니 운운하며 표를 구걸하겠죠. 조선시대 쇄국정책도 아니고...

이러한 정책 방향들이 외부에서 보기에 한국 경제는 혁신도 없고, 규제는 많고, 세금도 높고, 노조는 날뛰고, 정말 투자 매력이 없게 느낄 것 같습니다. 최근 외국인 매도에 따른 글로벌 증시와의 디커플링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설명이 가능할 듯 하구요.

물론 반도체 쏠림으로 반도체 섹터가 흔들리면 전체 지수가 흔들리는 점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경쟁력이 약화되고있는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