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을 보면 정부와 국민의 수준이 보인다

최근 스쿨존에서의 사고를 막기위한 민식이법 이라는 것이 이슈입니다.

주 내용은 스쿨존에서 사고내면 과실 정도는 모르겠고 아주 인생 절단낼테니 절대 사고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도 줄이고 방어운전하고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사고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관점으로 봅시다.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50:50 도 있고 100:0 도 있고 케이스에따라 아주 다양하죠. 예를들어 운전자와 보행자가 10:90이라고 칩시다. 이런 경우는 운전자는 규정속도 운행에 신호 준수 상황에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와 충돌한 경우쯤 되겠죠. 그럼 사고를 예방하기위해 과실 10쪽을 해결해야할까요 아니면 90쪽을 해결해야할까요?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90쪽을 해결하려할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모르겠고 10 잘못한놈이 더 조심해 이런 식입니다. 이게 해결방안이 될까요?

제 생각엔 스쿨존 내 횡단보도 이외의 지역은 전부 펜스로 막고, 횡단보도는 녹색불과 연동되게 차단기를 설치하면 스쿨존 내 사고가 급감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이들이 무단횡단하는걸 원천봉쇄하는게 효과가 크지 운전자가 알아서 잘 피하라는건 말이 안되는 것이죠. (국회의원은 운전사가 운전해주니 자기는 상관 없는 일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결국 이 법안은 정부의 수준, 그리고 정부가 국민을 바라보는 수준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국민은 미개한 개돼지이니 잡아 족쳐서라도 말을 듣게해야한다는 인식이죠. (각종 부동산 대책도 부동산 사고파는놈들은 투기꾼이니 규제와 세금으로 때려잡아야한다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있죠)

이렇게 자기들만의 프레인으로 세상을 바라봐서는 해결되는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막힌건 이런 법안을 반대한 의원에게 집단 린치를 가하는 개돼지들이 꽤나 많다는겁니다. 일부 의원들이 처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자 그럼 애들이 죽어나가도 된다는거냐 라며 들고 일어서는 개돼지들이 많습니다.

뭐 종합해보자면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게된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증명되고있는, 곧 2020 원더키디의 해를 맞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벤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