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악재 투성이의 한국

1. 최저임금 인상
작년 결정된바와같이 835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1만원이라 생각하면 되죠. 자영업자가 많아 제살 깎아먹기 수준인 나라에서 자영업자를 죽이는 정책이 될겁니다. 지인은 이미 보조금 신청을 했다는데 결국 세금으로 연착륙 시켜보겠다는 것이죠. 이런 미봉책이 언제까지 먹힐지 의문입니다.

대기업이 돈을 안푼다 뭐한다 말이 많은데 주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니는 사람들 보면 돈 많이 풀더군요. 어지간한 저임금 노동자들 1년 연봉 이상의 성과급을 받아가는데 돈을 안푼다니. 결국 다른 기업들은 풀 돈이 없다는게 맞는 상황으로, 자영업자들이 이런 경기 속에서 얼마나 버틸지 걱정입니다. 바닥 경기가 죽으면 안그래도 내수 시장이 어려운데 더 악화될듯 합니다. 내수 시장이 죽으면 외부 충격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테구요.

2. 공시지가 현실화
일단 2019 단독주택 공시지가가 열람되면서 논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감정원쪽에 최대한 높이라는 압박을 넣었다는데요, 사실 상징적인 명동 네이쳐 리퍼블릭같은 자리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다세대, 다가구나 추후 아파트 공시지가에서 문제를 일으킬것 같습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당연히 재산세가 오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종부세도 발생하고 늘어납니다. 1차적으로는 소유주가 부담을 하겠으나, 그 소유주가 임대업자라면? 전년대비 추가 발생한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려 할겁니다. 원가가 올랐으니 상품 가격이 오르는건 당연하겠지요. 결국 소유주가 내던 세입자가 내던 누군가는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고, 이는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이어집니다. 결국 시장에 돌아야 할 돈이 정부로 흘러들어가겠죠.

게다가 공시지가는 지역가입자 건보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큰 돈이 어니어도 어쨌거나 몇만원 정도는 오르게 될 것이고, 역시 가처분 소득을 줄어들게 만듭니다. 은퇴자는 물론이거니와 최저임금으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에게 다시 한 번 공격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듯 2019년도에는 정부 곳간만 채워지고 내수에서 돌아야 할 돈이 전보다 더 마르게 되어 경기침체가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바닥에서부터 망해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죠.

큰 정부가 되어 모든 것에 다 관여하며 신이 되고싶은 헛된 꿈을 꾼다면,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루게 될 것입니다.

이때문에 올해 주식은 가능하면 하지 않고, 하더라도 경기 상황과 큰 관련이 없는 바이오주 또는 꾸준한 배당이 검증된 배당주만 거래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