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없다

무주택자 우선 청약정책이 시작됩니다.
85초과 추첨 50%를 75%까지 늘리겠다는건데 솔직히 청약 아는 사람이 보기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책인데 뭔가 무주택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액션을 한다는 것을 알것입니다.

전용 85가 보통 33평형인데 이보다 크다는건 요즘으로치면 38평형, 42평형 정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서울에 분양하면 못해도 평당 2500은 될겁니다. 38평 기준이면 9.5억으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지금까지 무주택인 사람중에 9.5억을 중도금없이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보통 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사람뿐일텐데 정부가 말하는 무주택자 케이스는 아닐겁니다.

결과적으로 무주택자가 85초과에 지원할 일도 거의 없을것이고 있더라도 그건 부잣집 사람들에게 더 유리한 정책이라는것이죠. 무엇보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으로 대형평수는 잘 만들지를 않습니다. 공급면적 25평, 33평이 대부분이라 애초에 이보다 큰 물건이 없습니다.

결국 정부가 하는 정책은 별로 있지도 않은 물건을 살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먼져 살 기회를 주는 생색내기용입니다. 분양 물량을 늘리고 공급을 늘림으로써 가격이 다운되는 정책을 해야하는데 공급 관련해서는 반대정책만 내고있으니 무주택자들의 체감 상황은 절대 바뀌지 않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