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법이 통하는 사회 - 판교 10년 임대

10년 민간임대의 분양 전환을 눈앞에 둔 판교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서민"이라는 탈을 쓰고 "꿈" 이 짓밟혔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임대 주거자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요는 이렇습니다. 5년 임대의 경우 분양가와 분양 전환 시점의 감정가의 평균값으로 분양가를 정하는데 10년 임대의 경우 감정가의 90% 선으로 정해지기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싸게 분양해달라는 말이지요.

솔직히 물어보고싶습니다. 계약서에 분양 전환 시점의 감정가 90% 약관 몰랐냐구요. 당시 부동산에 관심이 없던 저조차 판교 임대 미분양이 많다는 사실을 뉴스 기사로 보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때문에 시세차익을 내기 어렵다고하여 다들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인기가 없는 조건이었던 것이죠.
5년 임대 조건으로 전환해달라할거면 애초에 5년 임대 청약을 했으면 될 일입니다.

당시 뉴스 기사입니다. 이미 모두 알고있던 내용들입니다. 모르고 했다면 모른 사람 잘못일 정도로 정말 모든 사람이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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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입주한 사람들은 그런거 다 듣고도 낮은 경쟁률, 값싼 임대료와 쾌적한 환경때문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30평 후반대 임대료는 보증금 + 월 40만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주변 시세를 감안하면 말도 안되는 가격에 살고 있는 것이고 이 혜택을 지난 10년간 누려왔습니다.

그러다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자 싸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떼쓰면 듣는 척이라도 하니 정치인들한테 기대볼까 하고 단체 행동에 들어간 것이죠. 통하기만 하면 수억 주워 먹는건 일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정부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임대 기간을 늘려주겠답니다. 법대로 처리해야 할 사안에 한 발 물러서는, 다음 정권으로 폭탄을 넘기는 모습입니다.

원리 원칙이 없는 사회가 되면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또 원칙을 어기고 나까지만 특혜를 달라는 사람들이 넘쳐날 것이고 사회는 순리에 따라 흘러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도와달라 할 것입니다.

임대를 사는 사람 중 사정이 여의치 않아 현재 시세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나 이는 10년간 아무 준비도 안한 개인의 탓이지 국가나 사회의 탓이 아닙니다. 여건이 되지 않으면 타 지역으로 이사가면 그만입니다. 판교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수지, 기흥, 영통 등 주거지가 잔뜩합니다.

제발 이런 말도 안되는 떼쓰기에 원칙대로 대응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