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증세

이 정부는 하루가 멀다하고 증세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복지로 퍼주려면 돈이 많이 들기는 할테지만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맥주는 국산 맥주 세금이 높으면 수입맥주에 맞춰 낮추면 될걸 굳이 높이려 듭니다. 휘발유 경유와 비슷하죠. 경유 세금이 낮으면 휘발유를 낮춰 경유 수요를 잡으면 되는데 경유 세금을 높이는 놈들이죠. 결국 증세 이유는 핑계일뿐 목적은 세금인 것입니다.

하지만 소비재 증세와 공시지가는 조금 다릅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일단 모든 토지와 주택에 대한 세금이 올라갑니다. 아마 전국민의 60% 이상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중에서 은퇴 세대들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산 기준이 커져 납부액이 증액될 것이고, 사회 초년생들에센 공시지가 4억 이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 저체가 줄어들 것입니다.

종부세와는 다르게 좀더 광범위하고 파급력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확률이 높습니다. 예전 노통 정권이 몰락하게된 계기가 징벌적인 종부세 도입과 이를 이용한 언론의 세금폭탄 프레임에 당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종부세 대상자는 많지 않았지만 과도한 증세라는 언론 플레이만으로 무너져버렸죠.

하지만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는 진짜 세금폭탄입니다. 과반 이상에게 증세가 된다면 언플도 필요 없고 고지서 받는 순간 다들 피부로 느낄것입니다. 단돈 몇만원이라도 세금은 굉장히 아까운 돈이니까요.

아직도 보수정당이 정신을 못차리는 상황이라 다행이지 조금만 정비해서 다음 대선을 준비한다면 다음 정권은 누가 될지 꽤나 재미있는 싸움이 될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