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왜 1만원이어야 하는가

김동연 부총리가 최저임금 속도 조절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김동연 부총리가 의견을 내면 반박하던 청와대와 더민주조차 힘을 더하는 것을 보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게 일개 소시민인 저도 예상 가능한 일을 굳이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보고 아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뭐 그만큼 무능한 인사들이 대거 요직에 포진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최저임금을 대폭 올릴때 이미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 예측했는데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실물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니 청와대도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은 고용이 감소할지도 예상 못했을테니 김치 싸대기 이상의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뻔한 스토리의 막장 드라마도 흥미진진하게 보는 아줌마들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속도를 줄인다는데 그마저도 7~8% 올린 8100원 수준이라고 합니다.(회사 연봉이 이렇게 오른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나는데) 이 속도라면 3년 후, 그러니까 임기 말쯤 1만원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도 주휴수당까지 주고나면 1만원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상징적인 1만원에 빨리 도달하고싶어하는듯 합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대체 왜, 무슨 이유로, 어째서 1만원인건지. 보통 이런걸 결정할 때는 대표적인 자영업종인 피씨방이나 편의점 등을 기준으로 평균적인 매출이 얼마이고 임대료 등의 고정비는 얼마이고 인건비는 얼마이고 업주의 순이익이 얼마이니 최저임금을 얼마만큼 올리면 업주 순수익이 얼마가 되니 감당 가능하겠다 아니겠다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리스크 지고 투자해서 개업하고 고용 창출해주는 사람을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알바만 하려고 하니 지금처럼 일자리가 줄어들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 정부는 이런 느낌입니다. 모르겠고 공약이 1만원이었고 앞자리 단위가 바뀌니 뭔가 상징적이지 않나? 이거 올려야 약속을 지키는거니 일단 올리자. 올리고 문제생기면 세금으로 보조 좀 해주지 뭐. 세금이 모자란다고? 세금 좀 더 걷으면 되지 뭐. 부자 증세한다고 홍보하면 국민들도 좋아하고 일석이조네 ㄱㄱ~

이렇게밖에 안보입니다 하는 수준들이. 이렇게 대책없이 올리면 이제는 모두 알듯이 실업률이 급등합니다. 당연하죠. 업주들이 돈이 안되니 자신이 더 일하든 아니면 가족에게 일 시키든 밖으로 나가는 돈을 최소화합니다. 돈을 많이 주니 일도 빡쎄게 시켜 한명이라도 더 줄일테구요.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시간 쪼개기도 합니다.

결국 그나마 양질의(근무 시간이 보장되는) 일자리는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구요. 자영업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를 죽이면 심각한 내수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수침체에 의한 자영업 붕괴시 상가시장도 붕괴될 수 있습니다. 장사할 사람이 없으니 공실이 늘테고, 상가 대출로 보유하고있던 사람들의 현금흐름이 무너지며 매물이 무더기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려면 꽤 긴 시간이 흘러야겠지만 지금의 인상 속도라면 임기 내에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 사이클은 돌고 도는것이지만 지금은 정부가 대놓고 하방으로 눌러버리니 가능한 안전하게 현금성 자산을 모아가며 위기에 대비해야겠습니다. 분명 금덩어리가 바닥에 널리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