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훼이크

종부세로 이슈몰이를 하고 진카는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성동격서라는 말이 어울리는 상황이네요. 떠들썩했던 종부세는 별볼일없고 조용했던 금융종합과세가 오히려 핵심같습니다.

이미 금융종합과세는 2013년 4천에서 2천으로 대폭 줄어든 바가 있습니다. 당시 4천이라면 어지간한 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의 연봉 수준이었기때문에 논란은 있어도 기준이 높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2천이라해도 부부 분리하면 4천까지는 분리과세이고 이정도 수익을 얻으려면 4%기준 10억은 있어야 하니 큰 논란은 없었습니다. 중산층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이 기준을 다시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6년간 각국의 양적완화정책으로 화폐가치가 매우 떨어졌습니다. 당시 10억이라면 강남 요지에 입성할 수 있는 큰 돈이었는데 지금 10억은 마포에도 못들어갈 돈입니다.

더군다나 1000만원 기준, 부부 합산 2천이라면 이제 5억만 금융자산에 투자해도 종합과세 기준을 채우는 수준이며 앞으로 화폐가치가 계속 떨어질 것을 고려하면 중산층도 왠지 고액 자산가에게나 해당되는줄 알았던 금융종합과세의 사정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주식 매도 수익에도 과세하라는 권고안도 있던데 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안들을 내놓는건지 머릿속을 들여다보고싶을 정도입니다.

이런 증세안은 결국 금융자산에 투자는 적당히 하고 부동산이나 하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자본으로 돈버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 노동으로 돈을 벌어라. 최저시급도 올려줬으니 열심히 일해라. 대신 한 직장에서는 주 52시간만 일해야 하니 투잡으로 일해라. 라는 메세지 같습니다.

왜이렇게 자본주의에 역행하는 일들만 벌이는지 의문이지만 앞으로는 주식투자, els, 해외주식투자상품 등에 투자할때는 세금 문제를 좀 고려해야겠습니다. 특히 배당주의 경우 종합과세를 피하려는 매도물량으로 배당락이 굉장할 것 같습니다. 배당에 따른 종합과세를 맞느니 주식 매도 수수료를 내고 배당락을 회피하는게 더 큰 이익이 될테니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