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의 함정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 제한이 생깁니다. 뭐가 되었든 한 직장에서는 주 52시간 넘게 근무하는일이 없이 사람답게 저녁이 있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사무직종의 경우 어지간하면 52시간을 넘는 일 자체가 없을겁니다. 자영업자나 전문직도 해당사항이 없을것이구요.

이 제한은 주로 몸을 쓰는 직종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공장 라인에서 일한다거나, 요즘 이슈가 되는 버스기사같은 직종이 대표적일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차라리 일을 더 하고 돈을 더 받아가고싶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기왕 출근한거 일 좀 더 하고 가계에 보탬이 되는게 낫다는 것이지요. 개인의 선택의 문제겠지만 출근해서 8시간 일하나 10시간 일하나 비슷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을 것이구요.

실제로 뉴스에 나오는 업종인 버스운전기사는 근무시간이 줄어 수입이 줄어드는바람에 서울쪽으로 몰려 버스를 운행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월급을 똑같이 주고 10시간씩 부려먹는것은 문제지만 시급으로 정산해서 주는데 일을 못하게 제한하는것도 문제입니다. 생활이 안되는데 인간답게 살으라고 일을 못하게 한다? 뭔가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이런 법안을 실행하는가 하면 일자리때문입니다. 기존 60시간 일하던 자리라면 8시간 오버, 즉 일자리가 13%정도 늘어나야 기존의 노동력을 채울 수 있습니다. 따로 투자를 하지 않아도 고용 효과가 엄청난 것이죠. 일자리 늘리기에 혈안인 정부 입장에서는 누워서 떡먹는것같은 기분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될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노동력 손실을 채우기 위해 채용을 13%늘렸다고 칩시다. 그럼 고용주 입장에서 기존과 동일한 비용만 지불하면 될까요? 사람이 늘었다는건 부대비용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시급 이외에도 채용 후 관리비용, 4대보험료 등으로 고용주의 부담은 이전보다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의 콜라보로 고용인들의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이는 어떻게든 인건비를 줄이려는 방향으로 자동화 또는 기존 인력 쥐어짜기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 봅니다.

그럼에도 기존에 비해 비용이 늘어날 것은 자명하니 종국에는 서비스 요금 인상의 형태로 끝나면서 물가 상승 압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수입이 줄어든 가구의 소비가 줄면 내수시장도 어려워 질 수 있을테구요.

이번에도 큰 고민 없이 후폭풍은 고려하지 않은 채 사람이 먼져다라는 구호를 앞세운 아마추어 정책이라고 봅니다. 자율에 맡겨야 할 부분까지 규제를 하니까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