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상

아직 확정안이 나온것은 아니지만 종부세를 올리기 위한 초안이 나왔습니다. 총평을 간단히 하자면 보통 사람들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방안들입니다. 애초에 종부세 대상자가 적지요.

그런데 현 시가 20억짜리 두채 이상 보유자라면 꽤나 큰 금액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가 오르고 종부세 기준가가 현실화되면 말이죠. 하지만 이마저도 전체 자산가치에 비하면 오른거라 볼 수가 없을듯 합니다. 종부세때문에 집을 판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주택자가 종부세 피하려고 집을 팔면 양도세로 평생 내야할 종부세만큼 내야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전세값을 올리면 됩니다. 연 1천만원씩 종부세가 나오면 2년에 최소 2천만원씩 전세값을 올리면 그만입니다. 그 돈으로 종부세 내고 연 1억씩 시세가 상승하면 여전히 성공한 투자가 되는 것이지요.

애초에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것이 허황된 생각입니다. 그게 가능했으면 홍콩, 런던이나 뉴욕의 부동산 가격이 살인적으로 뛰기 전에 막았겠죠. 지금 정부의 이 행위들은 그저 지지 세력들(무주택자)이 배아픈걸 달래주기위해 쇼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세금이 더 확보되니 정부도 좋은 것이구요.

하지만 전체적인 임차료 상승의 구실이 될 뿐입니다. 이전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아파트 시세대비 전월세 비용이 굉장히 낮습니다. 정부가 하지 못하는 주거 임대를 개인이 담당함에도 시세 상승이라는 과실 덕에 전월세로는 수익을 추구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전월세만으로는 주인들의 캐쉬 플로우가 건전해지지 못할 상황이 된다면 임대 비용은 상승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곧 세금이라는 부대비용은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보통 본인이 한채 살고 임대를 위하 추가 한채를 갖는것이 일반적이니 다주택자로서 종부세의 영향권 안에 있을것입니다. 이 종부세가 오른다니 돈 나올 구멍을 더 파겠죠.

이번 종부세 방안들에 대해 생각보다는 약하다, 더 올려야한다는 일부 반응이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엔 자기 목줄좀 더 조여달라고 애원하는것처럼 보입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다 전가될 항목들을 앞장서서 올려달라하니 참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딱하기도 합니다.

어떤 방안으로 결정될지 더 지켜봐야하겠으나 예상대로 큰 폭으로 올리지는 못하였으니 서울 10억 이하의 아파트들은 안도랠리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강남3구의 급등 갭을 바짝 추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추가로 사도 세금폭탄을 맞지 않을 물건들이니 사놓고 나중에 애들에게 증여하던가 할 목적으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