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정부에서는 강남권 신축 및 재건축 단지의 시세 상승 주도를 막기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를 통해 재건축 사업 추진 자체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김수현 사회수석이 보유하고있는 과천 6단지는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는 모습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네요.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뻘짓입니다. 재건축을 막으면 재건축 단지 자체의 상승 동력을 떨어지겠지만 이미 진행중인 곳, 분양중인 곳, 신축 등의 시세 주도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단지도 그 땅 자체가 어디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떨어져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서울 시내에 34평 아파트를 새로 받을 수 있는 재건축 아파트의 시세는 주변 34평 신축 아파트를 따라가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 주거환경이 안좋아져서 전세가율이 낮아져 투자에 어려움이 생길 수는 있으나 시세 자체가 떨어질 일은 없다는거죠.

오히려 미래에 발생할 신축 일반분양 물량 감소로인해 기존 아파트의 상승만 심화시킬 수 있는 법입니다.

애초에 집주인들이 자기 땅에 자기가 아파트 지어서 새집에 살아보겠다는걸 막는거 자체가 과도한 간섭이겠죠. 목동에서 이중 삼중주차에 길거리 불법주차까지 안해본 인간들은 오래된 아파트에 산다는게 뭔지 모를겁니다.

이번 안전진단강화로 직격탄은 맞은건 아마도 목동, 노원 정도에 분당까지 볼 수 있는데, 주위 신축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이슈를 보니 지방선거는 다가오고 뭔가는 해야겠고 하는 정부의 조급함이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