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유머 - 아파트 담합 처벌

집값 담합하면 처벌하신다네요. 어떻게 처벌할지는 의문입니다. 제발 담합 행위좀 처벌했으면 좋겠네요.

실상 집값 상승 담합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아파트값이 하락하는 지역이 없어야 맞겠죠 그 누구도 본인 집값이 떨어지는걸 바라지 않을테니. 담합이 가능하다면 용인 미분양 아파트도 상승해야하고 경기가 죽는 창원, 군산지역 아파트도 상승해야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소 카르텔에 의한 하락 담합(보합)은 단기적으로 가능합니다. 지역 부동산들이 연합해서 특정 가격대 이상은 올려주지 않는거죠. 집값 급등 시 매수세가 다른 지역으로 흘러가는걸 막고 자기 지역 매매 건수 활성화를 위해 실제로 벌이는 짓입니다.(덕분에 제가 판교를 비교적 싸게 매수하긴 했습니다)

저희 동네도 특정 가격 이상을 올려주지 않자 옆동네 부동산에 의뢰했고 당연히 금방 매도되었습니다. 이걸 본 동네 부동산 주인들이 단체로 타지역 부동산에 원정을 가서 깽판을 놓고 왔다고 하더군요. 덕분에 주변 지역 오른것 대비 저렴한 수준이라 물건이 씨가 말랐습니다.

하지만 집값 상승 담합을 생각해봅시다. 우선 세대수가 너무 많고 서로 일면식도 없습니다. 중개사들이야 협회 등록되어있고 그동네 오래 자리잡았으니 모일 수 있지만 집주인은 거주 안하는 경우도 있고 관심 없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무엇보다 단지 단독으로 담합해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잠실 파크리오를 17억에 담합 결의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매수자는 잠실 엘스를 생각할겁니다. 엘스를 20억에 담합하면? 반포 자이를 생각할거구요, 반포자이를 25억에 담합하면 매수자가 금치산자가 아닌 이상에야 아리팤 쪽으로 생각할겁니다.

이렇듯 아파트 시세는 지역별로 차등을 두고 금액대별로 분포하기때문에 특정 단지가 혼자 치고나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단지 안에서도 향, 층, 뷰, 위치별 시세 차이가 나는데 다른 단지하고 차이는 훨씬 심한게 아파트 가격입니다.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가격표를 일개 부녀회에서 좌지우지한다? 부녀회 분들을 너무 과대평가하는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다주택자 프레임, 자전거래 프레임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에 핑계를 대다 뉴스에 담합 이야기가 나올때 이미 정부에서 다음 프레임으로 담합을 이야기 할 것이라 예상은 했는데 막상 대놓고 이야기하니 한심하기 짝이없네요. 자전거래 단속해서 한 건이나 잡았나 궁금하군요.

제발 담합 조사좀 해서 부동산 카르텔좀 작살내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