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인상의 함정

내년부터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아주 좋은 일이죠. 정당한 노동의 댓가니까요. 그런데 걱정이 됩니다. 너무 졸속으로 진행되서요.

얼마전까지 제 사촌형이 지방에서 동업으로 직원 20명 정도 쓰는 식당을 운영했었습니다. 순이익률은 낮았지만 매출이 월2억 정도로 커서 유지가 되었었는데 최근 접었습니다. 이유는 크게 세가지인데 첫번째가 식당 건물주의 무리한 월세 인상 요구였고 두번째가 최저임금 인상, 세번째가 소득세율 인상이었습니다.

식당 건물주는 최초 월세 550만원에 계약했었는데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자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1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정도까지는 초기 투자금 회수하며 본인 인건비 + @를 챙길 수 있어서 계약에 응했으나,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1800만원을 요구해왔습니다.

식당이라는것이 매출이 무한정 늘지 않기때문에 현재 매출기준 저정도 월세를 줄 경우 남는것이 없는데 최저임금까지 올려버리면 투자금 회수가 안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권리금 받고 팔았습니다. 물론 새로 인수한 분은 월세 1800에 응하는 조건이었구요.

이미 풀타임으로 고용된 분들에겐 월 270정도의 급여를 주고 있었는데(식당일이 워낙 힘들어 이정도 줘야 오래 일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10%이상씩 20명에게 추가 지급하려니 올라간 월세 감안 시 수지타산이 전혀 맞지 않았던거죠.

정부에게 묻고싶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상가 월세 상승 문제에 대한 고민은 해봤냐구요.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폭탄을 본인들 편하고 지지율 얻자고 개인 자영업자에게 그냥 전가해버린건 아닌지요.

모든 규제엔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할 수 있고 이제 그것이 저 위의 기사처럼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가게 운영을 위해 어딘가에서 경비를 절감해야합니다. 원가 부분은 건들기 어렵고 임대료는 오히려 점점 오르기만 하죠. 그럼 답은 간단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오른 인건비를 자동화나 인력 감축으로 다시 하락시키는 방법 뿐입니다.

최근 아파트 경비원을 줄이고 보안 시스템으로 대체하려는 아파트 내에서 입주민 일부가 경비원들도 우리의 가족인데 우리가 돈을 좀 더 내더라도 고용을 유지하자는 미담이 속속 공유되고있습니다.
관리비의 경우 1천세대급 아파트라면 세대당 만원씩만 더 부담하면 되는 이야기 이므로 가능한 이야기이지만 자영업자들이 본인의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할 정도로 인건비가 올라버리면 선택의 여지가 없겠죠.

정부는 최저 임금을 올리고 싶었다면 임대료 문제부터 정리하고 일자리를 늘린 다음 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머리 아프다고, 답이 없다고 손을 놓다시피한 채 포퓰리즘에 빠져 공약이니까 우선 하고본다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일을 추진하다가는 그 부작용에 오히려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는걸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