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아파트의 기준?

언론 기사이지만 이번 정부의 경제 개념과 유사하여 그 수준을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전과 현재를 절대값으로 비교하는 것이죠.

예를들어 예전에 연봉 6000이상이 고소득자였으면 지금도 연봉 6000이 고소득자라는 것이죠.

2005년에 6억이 고가 아파트였으니 지금도 6억이 넘으면 고가 아파트라는 것입니다. 2005년이면 13년 전입니다. 물가가 매년 3%씩 올랐다 치면 약 47%상승, 즉 2005년의 6억은 현재로 치면 9억 정도로 보면 적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의 화폐가치 하락은 모두 접어두고 절대값만을 보고있습니다. 종부세 기준을 예전 그대로 두고 세율을 높인다던가 각종 혜택의 연봉 기준을 예전 그대로 두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는 점점 발전하고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발생한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과 자본주의의 속성을 거부하니 현실과 동떨어진 해법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투자든 정책이든 대상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다뤄야 헛발질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