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격차 심화

대통령이 나서서 소득격차가 심각하여 문제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어찌보면 본인이 펼친 정책도 이 문제를 심화시키고있는데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사업주들이 가만히 앉아서 임금 올려주고 끝낼거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최저임금과 가장 연관이 큰곳이 편의점인데(24시간 편의점을 돌리려면 최소 6명 정도 필요) 편의점주 카페에 가면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맞추는 방법 등이 공유되어있습니다. 주 일정 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고 그에 맞게 근무시간을 조정하는겁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주휴수당 포함시 시간당 9000원 가량 지불해야하는 상황이니 당연히 회피하고싶어질것입니다.

하지만 알바 입장에서는 얻은 일자리가 말 그대로 파트타임이 되며 그거 하나로는 만족할만한 수입을 얻을 수 없게됩니다. 통근시간도 있으니 학생이라면 두군데 일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다른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참 바쁜 시간대에만 알바를 쓰는 꺾기가 성행할 것입니다. 시간당 벌이는 늘지 몰라도 총 수입은 줄게 되는것이죠.

최근 노동계에서 최저임금관련 상여금이나 식대를 포함하는것은 안된다며 알바생들을 언급하였으나 알바생들은 오히려 노동계의 밥그릇 챙기기다라며 반발한 일이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일한다면 알바생 입장에서는 확실히 수입이 늘고 상여금 포함시 노조에 가입된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 효과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입장차이입니다.

결국 주휴수당을 빼도 시간당 지불하는돈은 확실히 늘어났다는 것으로 일반 자영업자들에겐 누누히 언급하였지만 임대료가 떨어지지 않는한 임금에서 고정비를 절감하려할테고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결국 판매가 인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판매가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의미하며 이는 곧 화폐가치 하락을 의미합니다. 즉 알바비가 올라도 돈 가치가 하락하여 상쇄되 아무런 이득이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노동의 가치는 이전과 다를바 없이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산은 다릅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자산가치는 오릅니다. 물품 판매가가 올라 매출이 늘면 건물주는 임대료를 인상하려들것입니다. 임대료가 인상되면 건물의 매매가도 오릅니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려봐야 자산시장을 자극하는것 외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겁니다. 별다른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인위적 최저임금 인상은 아랫돌 빼서 위에 올리는 행위일 뿐입니다.

예전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지하철 환풍구에서 나오는 바람을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리자는 문과적 마인드의 아이디어가 나온적이 있습니다. 환풍구 바람 자체가 전기를 이용한 펜이 돌아 발생하는 바람이므로 거기에 다시 블레이드를 달아 발전기를 돌리려면 전기에너지 -> 운동에너지 -> 운동에너지 -> 전기에너지의 형태를 거치게 되므로 손실이 발생하여 오히려 역효과가 나게된다는 것은 공학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초 지식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의 속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돈 이야기를 하니 그것이 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연봉 4천짜리 일자리를 얻은 친구와 부모에게 10억을 증여받은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10억을 받아서 5%짜리 금융상품에 투자했다면 연 5청 수입, 즉 아무것도 안해도 연봉 4천을 받는 친구보다 풍족하게 살 수 있게됩니다. 연봉 4천받는 친구가 연봉인상 5% 받아봐야 4200 여전히 차이가 납니다.
이렇듯 노동의 가치가 현저히 낮은 시대에 소득주도 성장이란 가능하지도 않지만 애초에 의미도 없는 정책이라는겁니다.

차라리 공교육을 진학 위주로 할것이 아니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산에는 어떤 형태가 있는지 세속적이지만 확실히 알아야 할 것들을 가르치는게 말도 안되는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는것보다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욜로랍시고 필요도 없는 차사서 돈 없애고 여행가고 탕진하는대신 조금이라도 불려나가서 근로소득+자산소득으로 안정적인 소득이 발생하여 상하위 소득차를 그나마 덜 늘리는 해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