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안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관련 정부에서 속도 조절 의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공약대로라면 1만원 달성을 2020년에 하는 것이나 22년으로 임기 말까지 달성할 수도 있다고 한 발 뺀 모습이죠.

사실 저도 최저임금 1만원에는 대찬성인 입장입니다. 그정도 되야 알바하며 대학을 겨우겨우 다닐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죠. 기성세대들의 캥거루족 자녀 지원 부담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꼭 달성해야할 수치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몇가지 선결조건이 필요합니다.

1. 직업에 귀천이 없는 사회. 즉 무조건 대학에 가지 않아도 되는 사회 만들기 입니다. 최저임금이 1만원이라면 지금 소기업에서 주는 대졸 초임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대학에 가지 않아도 되니 사회적 비용이 줄어듭니다. 고교 졸업 후 딱히 진로를 정하지 못하면 알바하다 진짜 공부가 하고싶어 대학을 갈 수도 있고 다른 진로를 알아볼 여유가 생깁니다. 부모들도 자식을 늦게까지 돌볼 이유가 없어지니 은퇴가 빨라져 그 일자리가 다시 아래 세대로 넘어갑니다.

2. 상가 임대료가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고정비 지출하고 투자금 대비 이익 뽑고 본인 인건비 빼가려면 힘듭니다. 거기에 최저임금을 올려버리면 고정비가 증가하고 이를 감당하려면 매출이 늘던가 임대료가 까져야합니다만 임대료는 매년 늘고있습니다. 이는 최근 분양하는 상가들의 고가 분양에 기인하는 측면이 큽니다.

위례 트램 스트리트상가 공실 이슈가 나오고있는데 공실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없어서? 트램이 없어서? 아닙니다. 분양가가 비싸 그 수익률을 맞춰줄 자영업자가 없기때문입니다. 눈꼽만한 상가 한칸이 10억입니다. 10억에 분양받은 사람이라면 못해도 일년에 4%의 수익률을 원합니다. 그럼 월로 환산시 300만원이 넘습니다. 테이크아웃 커피점이나 할 자리에서 300만원을 내고 중심상권도 아닌 곳에서 누가 장사를 하겠습니까 본인이 뼈빠지게 일해서 상가주 좋은일만 시키는 거지요.

공실이 생기면 월세를 내리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월세 300 받아야 할 상가에 200짜리 계약을 하면 매매시세가 1/3 날아가기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분양한 건설사만 배를 불리고 상가 분양자는 공실에 죽고, 자영업자는 월세에 죽고, 소비자는 낮은 서비스 품질에 죽는 악순환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분양가 상한제를 해야할 항목은 아파트가 아니라 상가입니다.

3. 업종별 최저임금이 달라야 합니다. 공장 라인에서 일하는 것과 피방 알바가 같은 돈을 받는다면 당연히 피방 알바를 하겠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되어야지 동일시간노동 동일임금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렇듯 최저임금과 관련되서는 고려해야할 점들이 많은데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도 안되는 프레임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상승시켰고 결과는 모두 알다시피 일자리 감소에 따른 실업률 증가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장 강남 근처 골목 식당들 돌아보면 예전에는 일본에서나 보던 무인 주문 자판기가 꽤나 보입니다. 사업주의 수익이 증가되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은 허상일 뿐입니다. 최근 대북 이슈에 편승하여 여러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펀더멘탈 강화에 따른 인상이 아닌 정부 주도 법적 인상은 부작용만 심화시킬 것입니다.

그나마 지금까지 보여줬던것과 같이 김동연 총리가 균형감각이 좋아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