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의 역습

미래의 수익을 예상하여 세금을 때린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때리는 재초환이 실체화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때려잡기의 정점인 정책이라 볼 수 있죠. 이렇게 될 경우 조합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1. 정책이(정권이) 바뀔 때까지 버틴다.
2. 초과 이익이 나지 않도록 일반분양세대를 확 줄이고 건축비를 대폭 올려 최고급 자재 사용 및 최고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 조경에 투자하여 각 세대별 가격을 올린다.

둘 다 전체 부동산 시장 안정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재건축을 추진하지 않으면 신규 물량 공급이 줄어듭니다. 두번째 방안도 신규 물량이 줄고 대신 재건축 완료된 단지는 어마어마한 호가가 붙어 시세를 선도하게됩니다. 어떤 방향이던 물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이 기정사실화 되는 것이죠.

물론 서울 안에 신규 아파트를 공급할 택지가 충분하다면야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법이기는 합니다만 서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했을때는 동족방뇨에 지나지 않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재건축 단지 시세가 잡혀 전체 상승률이 둔화된것처럼 보일 수 있게 할 수 있으나 속으로는 신축 및 분양권에 더욱 몰리게하여 곪아 터지게 만드는 법이라는 것이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관련 정책 추진이 멈추면서 시장도 소강상태에 들어갔는데 지방선거 후 취등록세, 보유세 등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 국민의 60%가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섣불리 드라마틱한 증세를 택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도한 시장이 랠리를 다시 펼친다면 지금의 재초환은 부메랑이 되어 상승각을 가파르게 할 수 있는 악법입니다. 신축 가격이 오르면 재건축 사업성이 어떻게든 좋아져 조정된 가격 베이스로 다시 오를 수도 있구요.

세금이 모든것을 해결해줄것이라는 일차원적인 생각은 거둬들이면 좋겠습니다.(물론 세금으로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세금 자체가 목적이라면 훌륭한 정책입니다) 담배세 올린다고 금연하는 사람을 못봤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