뽑지 말아야 할 카드 - 보유세

정부가 진짜 보유세를 건드릴 생각인듯 합니다. 공시지가를 실거래가 근처로 끌어올리고 과세표준비율을 올리고 종부세의 세율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쓸 듯 합니다.

이럴 경우 현재 내는 세금의 40%이상 더 내게 될듯 합니다. 하지만 10억 아파트라고 해봐야 현재대비 100만원 정도 더 내는 수준, 월 10만원 정도로 과연 아파트 수요를 줄일 정도인지는 의문입니다. 더 비싼 아파트는 자산이 더 많은 사람들에 해당하므로 체감되는 증액의 정도는 비슷할 것 같네요.

하지만 이 경우 모든 주택의 기준이 올라가게되어 핀셋 규제라기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증세가 됩니다. 수도권이야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 세금 낸만큼 나중에 보상을 받는다 생각할 수 있지만 지방은 다릅니다. 아파트값은 안오르는데 세금은 는다면 굳이 매수해야 할 이유가 줄어들게됩니다. 아파트 값이 원래 낮으니 크게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단돈 만원이라도 세금으로 더 가져간다면 열받는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러면 수요가 줄고 정부가 원하는 아파트값 하락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지방에 한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은 발생되는 비용을 모두 매매가에 얹어서 거래하게 될 것이고, 거래하지 않더라도 세입자들에게 일정부분 전가될 것입니다.

지방에는 상대적 박탈감을, 1주택자에게는 조세저항을, 무주택자들에게는 임대 불안정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곧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과 조세저항 등 노무현 정권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지율이 하락하게되어 종국에는 정권 교체까지 가속화 시킬 수 있습니다. 보통 10년은 집권한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도 자산이고 시장이 형성되어있습니다. 규제는 필요하지만 징벌적으로 감정을 실어 규제가 아닌 통제해서는 안됩니다. 제대로 된 정신머리가 있다면 실행하지는 않겠지만 지금껏 보여온 수준으로 봐서는 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뽑아줄 땐 몰랐는데 뽑혀서 자리에 앉고나니 다른 타입의 제왕적 행동을 하니 참 다음번엔 누굴 뽑아야 할지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