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결, 그 이후는?

이번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결과는 예상대로 노조의 승리로 1심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보통 누군가 연봉이 얼마냐고 물으면 기본급 얼마에 상여 고정으로 나오는게 얼마야 라고 답하지는 않죠. 총 해서 얼마야 라고 하니까요. 고정적으로 주는 상여는 누구라도 연봉이라고 생각하니 당연한 판결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수당이나 성과급을 그나마 적게 주려고 기준 연봉을 작게 잡으려 한건데 이 꼼수가 통하지 않게 된다면 비용이 늘어날테고 이건 막아야 할 일이었을테니까요.

어찌되었건 이번 판결로 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모든 사람이 찾게 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우린 시사 뉴스에서 주식 관련 답을 찾아야겠죠? 제 생각에 이번 통상 임금 관련 임팩트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기아차 노조 승리 금액이 4000여억원인데 이게 몇년간 쌓인 금액이죠. 1년으로 보면 큰 돈은 아닐겁니다. 왜냐하면 기아차는 1년에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1조가 넘으니까요.

1년 고정비가 800~1000억 늘어난 정도? 이정도는 전체 순이익의 10% 도 되지 않으니 이미 주가가 많이 하락한 기아차에 그리 큰 임팩트는 없을겁니다. 애초에 몇조 단위 이야기한대로 판결이 나왔다면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또 답을 찾아낼겁니다. 임금 체계를 개편하든 근로 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삽입하던지 해서요.

산업 전반으로 퍼져나가면 어쩌냐는 의견도 있지만 결국 노동자에게 흘러가는 돈은 다시 시장 경제를 활성화합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봅니다. 물론 그 효과가 아주 천천히 나타나 체감하기는 어려울테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