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대책 파헤치기 2

1. 임대주택 비과세에 거주요건 추가
아니 누가 임대등록 주택에 들어가 사나요. 그냥 임사제도를 없애던가하지 이건 좀 말도 안되는 규제입니다. 양도세 절세하려고 임사등록하는건데 그걸 안해주겠다는겁니다. 임대사업자에게서 취할건 다 취하고 줄건 안주겠다는거죠. 앞으로 임사 등록이 필수이기는 하나 갑의 위치라고 갑질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2. 단기보유 양도세 추가.
기존엔 1년만 보유하면 일반과세로 변경되었으나 이젠 2년 이상 보유해야합니다. 이게 사실 총 정리때 다시 언급할 부분인데 전국 아파트 시세의 뇌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물량이 잠기게 만드는 규제거든요. 이부분은 총평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3.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완화
양도세 완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보유? 그리고 다주택자라면 결국 일반과세 적용은 받는데 다들 차액이 어마어마하게 났죠. 추가세율 10%, 20% 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냥 기본 양도세가 너무 커요. 그 양도세 내고 뭐 다시 사지도 못하죠. 그냥 다주택자에게 길을 터줬다 라고 생색내기일뿐 실효성이 1도 없다고 봅니다. 갖고있다 자식주지 양도세 10,20% 적게 낸다고 그걸 기본 양도세 내고 팔아치울 사람은 애초에 부자도 될 수 없었을겁니다.

4. 분양가 상한제 추가
이제서야 흑석, 과천 추가되네요. 물량 잠그기 규제죠 제 발등 찍는겁니다.

5. 임대등록시 세재혜택 축소
어차피 실거주 안하면 양도세 나오는데 무의미합니다. 임사 등록 해야하니 하는거지 때린데 또 때려도 아픈건 마찬가지인거죠. 전체적으로 임대는 1인 부동산 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6. 실수요자 공급 확대
제발 좀 해주세요 서울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 조국님 말씀대로 가재 개구리 붕어들은 외곽 개천에 살게 해야죠

총평
전체적으로 조정지역 이상 지역에서는 이사든 투자든 뭐든 하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뭐만 하면 뭐에 걸리는 구조입니다. 제가 작년 말부터 서울 이 가격대는 투자 매력이 없어 지방이 오르기 시작할거라 예상했었는데 그게 더 심화될 대책입니다. 조정지역 이상은 건드리면 주옥된다는 정책인데 반대로 말하면 비조정지역은 거의 예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위에 2번 단기보유 양도세 강화, 일반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2년 보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비조정지역도 포함입니다. 자 그럼 지방 투자가 활성화되는데 2년간 못판다? (저라면 40% 일괄 과세받고는 안팔거거든요) 지방도 투자성 있는곳은 물건이 잠기는겁니다. 내가 리스크 안고 내가 취등록세내고 어렵게 등기쳤는데 왜 정부에 40%나 납부해야하나요.

결국 정책의 끝은 부동산 상승세의 전국 확산이라는 결과를 가져올겁니다. 뭐 지방분들 우리 도시는 서울대비 안오르고 지방 다 죽는다 불만이 많았으니 그런 불만을 잠재우는데는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문제는 그쪽에서도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겠죠. 대통령 말대로 전국적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안정적이니 반대로 말하면 상승 여력도 큽니다. 과거 노무현 정권 시절 서울 상승 후 지방도 장기상승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지방에 3채를 투자해놓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대책이네요. 향후 1~2년간 쏠쏠하게 빼먹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