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면?

과천주공 1단지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평당 3998만원, 즉 4000만원입니다. 이정도면 새로 분양받는사람은 시세차익이 아니라 실거주 목적으로만 들어와야 합니다. 물론 손해볼 가격은 절대 아니구요.

중요한 것은 이 단지가 2년전 3313만원에 분양하려가 HUG의 분양보증 거부로 선분양을 포기했었다는겁니다. 그때 분양을 진행했으면 거의 20%를 싸게 분양했겠네요.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더니 분양가가 오히려 올라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냥 내비뒀으면 정부가 원하는 값싼 분양이었을텐데 말이죠.

이렇듯 지나친 규제는 지나고보면 악법이었다 할 만한 상황을 연출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수익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3313만원에 팔아도 팔릴것 같아 팔려고했더니 정부에서 비싸다고 못팔게 하면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군요 싸게 팔도록 하겠습니다" 할 사람이 과연 단 1명이라도 있을까요? 대부분은 "어 그래 규제 해봐 다른 방법을 찾아보지 뭐" 이럴겁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고 하면 결과는 간단합니다. 그 가격엔 안팔아요. 안팔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후분양을 하거나 사업 자체를 진행 안시키면 됩니다. 후분양에도 상한제를 건다면? 일단 이건 실현하기 굉장히 어려울것같지만 만약에 한다면 사업 시작이 완전히 중단되고 지금처럼 70% 공정도 아닌 100% 완공 후 분양까지 나올 수 있을겁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 공급은 줄어들고 완공까지의 리스크를 건설사나 조합이 모두 짊어진 샘이니 주변 시세와 동일하게 판매할겁니다.

아무리 규제해봐야 돈에 관한 것은 언제나 그랬듯이 답을 찾아낼겁니다.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참지 못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