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와 부동산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마스크 품절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가격을 올리고 구하려해도 모두 품절이고 한마디로 난리가 난 것이죠.
중국에서 한국 KF94 등급 마스크가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돌아 여행객들은 물론 따이궁들의 사재기도 굉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요가 폭증하자 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매수자는 어느 정도 가격까지는 사겠다라는 입장이니 감당 가능한 가격대까지는 상승하게 되는것이죠. 억지로 가격을 잡으려 하면 오히려 암시장만 활성하게 될테구요. 한장에 3천원 받아도 팔릴걸 1500원만 받으라 하면 당연히 뒷거래가 성행하겠죠.

이걸 부동산 시장에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집을 사려는 수요는 항상 있습니다. 그중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도 있고 그중에서도 신축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공급이 원할한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재건축 이익 환수,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신축 공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얼마전 롯데타워에 올라갔다 찍은 헬리오시티 방향의 사진입니다. 저 헬리오 한 블록이 거의 1만 세대에 가깝습니다. 세대당 3명이 산다 치면 3만명입니다. 한 블록에 3만명. 같은 시야에 보이는 빌라 지역만 해도 4블록은 더 보입니다.
4만 세대의 신축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인구로는 12만, 서울이 1000만이라 본다면 1%를 저 눈에 보이는 곳에 신축으로 살게 할 수 있습니다.

한 시야 안에 이럴진데 서울 안에 땅이 더 있으니 신축으로 개발 가능한 곳들은 많습니다. 물론 지금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쉽지 않겠지만 핵심은 사업성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부의 정책들입니다. 조금만 풀어주면 민간에서 신규 공급을 알아서 할겁니다. 그런데 아파트 시세가 올랐으니 사업성이 좋아져야하는데 오히려 더욱 어려워지는데다가 인허가도 요원합니다. 서울시에서 이리저리 말을 바꾸기도 하고 딴지를 걸기도 하고 진행되어 착공하는게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 어렵습니다.

구축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 초기 임대사업자 유도로 많은 물량이 묶였으며,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 중과를 때려 팔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장특공도 마찬가지구요. 게다가 고가주택 기준은 9억 그대로여서 어지간하면 취등록세 3천은 기본입니다. 서울 중위값 아파트는 한 번 거래되면 취등록세 및 복비로 4천만원씩 원가가 올라갑니다. 부동산은 장기투자하면 언젠간 오른다는 믿음으로 자기가 산 가격 밑으로는 어지간하면 내리지 않습니다. 거래될때마다 원가가 4천씩 붙는 물건도 안나오는 상품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그럼에도 정부는 자신들의 실책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도 않은 투기세력, 담합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실존하지 않는 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다보니 피해는 1주택 실거주자들에게까지 왔습니다. 9억 이상 대출 축소, 15억 이상 대출 금지로 월급을 모아 강남 아파트를 산다는 것은 금수저가 아닌 이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로 만들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옳습니다. 현 시국에 중국인들의 입국을 환영하는 나라에 마스크가 동나버리는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아파트 물량을 줄이는 부동산 시장의 물건이 동나버리는것도 당연하구요. 물건이 모자르면? 가격이 오르는 것이 당연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