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투기?

어지간하면 어느정도 사안이 정리된 후 코멘트를 하려했는데, 손혜원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쉴드가 너무 과도합니다. 한마디로 착한 투기 아니냐는건데 정치인들 프레임 짜기는 정말 못말릴 정도네요.

본 사안의 핵심은 투기니 시세차익이니 이런게 아닙니다. 작은 수익은 죄가 아니다? 재단으로 하면 수익이 나도 죄가 아니다? 문화를 살리려 했으니 의도가 착해서 죄가 아니다? 전부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일 뿐입니다.

이 건의 핵심은 내부정보입니다. 특정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향후 전망을 언급하여 수십건의 부동산 매매가 일어나게 했다면 내부자정보에 해당합니다.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사기업의 경우 관련하여 재판 들어가면 바로 유죄, 실형 나옵니다.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판단인 것이죠.

이처럼 내부정보로 여론이 흘러가면 부동산 투기를 범죄급으로 보며 경기 일으키는 정권에 엄청난 부담이 될겁니다. 위에서는 투기하지 말라고 어거지 규제들을 만들어내는데 밑에서 신나게 투기를 하고 있었다면 정권의 정당성이 떨어지게될테니까요.

투기, 즉 돈 번것 자체는 문제될게 없습니다. 김수현 정책실장도 과천 재건축 보유로 돈 벌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서울 상승장에 돈을 벌었습니다. 오히려 목포에서 올랐다는 금액보다 훨씬 크게 올랐죠. 하지만 누구도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렇게 오를줄 몰랐기 때문이죠. 어떠한 정보나 가이드 없이 대세 상승이 일어났으니 죄가 될게 없는 것입니다.

이를 알기에 일단 탈당하고 "실제로 많이 오르지 않았다" 느니 "문화를 살리려는 목적의식이 강했다" 느니 궤변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저런 정보를 국회의원 입에서 들었다면 전 내일 바로 연차 쓰고 내려갑니다. 전주 한옥마을까지는 안되더라도 군산 근대건물 거리 정도는 될테니까요.

이번 사건은 사법부를 장악한 상태기에 무혐의로 끝날 확률이 높을겁니다. 그런데 알만한 사람은 다 알겁니다. 가뜩이나 지지율 하향세인데 이런 이슈가 얹어지면 더욱 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털건 털고 가야지 덮으려고하면 역풍을 맞는 것이죠. 부디 공정한 결과가 나오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