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남발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 그에 맞는 향후 전략을 생각하게됩니다. 그런게 요즘은 하루걸러 새로운 정책을 내놓으니 분석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만에 간보고 번복하고, 이럴수록 정책의 신뢰성만 떨어지게됩니다.

최근 이슈되는것은 실거주 요건 2년에서 3년 강화, 일시적 2주택 3년에서 2년으로 강화인데 두개가 동시에 시행되면 아주 약간의 영향은 있을듯 합니다. 하지만 현재도 집을 사자마자 1년 안에 사면 한시적 2주택 인정이 안됩니다. 따라서 첫번째 주택을 사고 1년 후에 두번째 주택을 사고 1년만 더 있으면 비과세 요건이 갖춰지던것이 2년 더 있어야 비과세가 되는 것인데 이러면 이미 3년을 다 채우게 됩니다.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야겠지만 결국 변하는건 없는 것이죠. 영향을 주려면 실거주 요건을 4년은 걸어야 한시적 2주택을 이용한 비과세 투자전략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도 풀고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답니다.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줄이겠다는것인데요, 그린벨트 푸는건 정부 능력껏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보상금이 어디로 움직일지 궁금하네요. 저라면 땅 팔아서 나오는 목돈으로는 다시 부동산에 투자할텐데 말이죠.

공공기관 이전도 글쎄요 세종시로 정부 기관 다 옮겼는데 그쪽에 거주하는 지인 말로는 주말이 되면 유령도시같답니다. 다들 평일엔 세종에서 일하고 주말엔 서울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전한다고 공무원 우선 분양을 하니 투자만 활성화되고, 교육, 편의시설 인프라가 부족하니 본가는 서울에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또다른 지인은 공기업 지방 이전으로 서울집을 처분하고 내려갔는데 5억에 판 집이 현재 8억입니다. 과연 이전한다고 서울의 수요가 줄까요? 지방 집값은 모두 알듯 오르기는커녕 대부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맞게 전세가도 싸고 오르지 않습니다. 그럼 어느정도의 재테크 센스가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투자 가치가 없는 지방에는 전세를 살고 계속 오르는 서울엔 매매를 한다 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요?

직장을 옮긴다고 사람들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사를 갈지도 의문이고 요즘 분위기에 서울 집을 팔고 갈지도 의문입니다. 이미 서울 집은 떨어져도 그 이상 반등하는걸 봤고 지방이 박살나도 서울은 오르는걸 지켜봤습니다.

김수현미로 부족하니 이해찬마저 등판시키는 모양새인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지 왜 자꾸 헌 부대에 담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새로운 인물이 그렇게도 없는지 답답하네요.

어쨌거나 이번달에 종합 대책과 부지 선정 발표를 한다는데 그때 다시 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