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로 대출규제?

연봉 6천만원의 직장인이 10억짜리 집을 살 경우 이론적으로 담보대출은 4억이 나옵니다.

4억을 원리금 상환할 경우 다음 조건에 따르면 월 190만 정도, 편의상 200이라 해봅시다.(지난달 기준 아파트 담보대출은 변동 3.3%, 고정 3.7%였습니다)

그럼 1년 2400만원의 원금이 발생하고 연봉대비 3600만원의 여유가 있습니다.
보통 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연봉의 두배가량 나오니 1.2억이라치면 DSR상의 원리금은 월 1100만원 정도라고 볼 수 있구요.

즉 10억짜리집에 4억 담보대출을 받고 1.2억을 신용대출 받아도 DSR 규제 기준 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나머지 금액 4.8억을 본인이 들고있어야 집을 살 수 있다는 점이 집을 사는데 있어 더욱 큰 장애물입니다.

8.2대책 규제로 인해 담보대출 한도가 대폭 낮아져 이미 빚내서 집사기는 힘들어진 상태입니다. DSR 때문에 시장에 영향이 가고 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재미있는건 전세대출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집 1채를 갭투자해놓고 전세대출을 풀로 땡겨서 살면 된다는 것이죠.

예를들어 매매 10억 전세 7억짜리 집이 있다면 갭 3억을 넣고 집을 매입한다음 전세대출 80%를 5.6억을 땡겨 차액 1.4억만 확보한다면 자기돈 4.4억으로 10억집 소유 및 거주가 가능합니다.

위의 사례와 비교하기위해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같은 집이라도 전세살면서 매입하는것이 오히려 자기자본도 덜들고 정책금리에의해 담보대출보다 저렴한 전세대출을 이용하며 각종 대출 규제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종합적으로 전세대출을 없애지 않는다면 정부는 집값 잡을 용의가 없다고 판단하는것이 맞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