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과 8.2 부동산 대책

9월 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단통법이 사라집니다. 폰 구매 시 지원금을 획일화하여 남들보다 비싸게 사는 일을 방지하자는 취지의 법이었는데 실상은 전국민이 합법적으로는 폰을 비싸게 사게 만들었던 역사에 남을법한 뻘법이었죠.

실상은 "별" 등의 암호로 통용되는 불법 리베이트영업이 더욱 활개치게되었고 아는 사람은 여전히 싸게 폰을 사고 모르는 사람은 호갱이 되는 악법이었습니다.

애초에 대리점으로 지급되는 판매수당 일부를 리베이트로 지급하는 식이었으니 단통법 전이나 후나 통신사가 부담할 비용에는 큰 차이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대리점간의 합법적인 경쟁이 활성화되면 신제품 폰에 수요가 올라가 단말기 제조사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주로 갤럭시 시리즈) 저만 해도 단통법 폐지 이후 약정 기간이 안끝난 폰을 해지하고 노트8로 바꿀 계획이니까요.

그리고 과거에는 단말기 판촉을 위해 제조사도 부담을 했지만 갤럭시의 위상이 높아진 지금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예전 600달러짜리 아이폰을 한 대 팔면 애플은 800달러의 이익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단말기 브랜드 파워가 높아서 통신사에서 발생하는 수익마저도 애플이 가져갔기 때문이죠. 갤럭시가 그정도는 안되더라도 보조금을 부담할 수준을 예전에 넘어섰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통법 문제와는 별개로 오늘자 단통법 기사에 흥미로운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단통법은 ‘정부가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면 필패할 수밖에 없다’는 교과서적인 내용을 재확인시켜준 사례”라며 “정부 규제의 실패라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은 필패다. 일반 대중들은 통신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한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것에 대해서는 지지를 보냅니다. 결국 대승적 이익보다는 자기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법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거죠.

단통법의 결말처럼 부동산 대책의 결말도 크게 다르지 않을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