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잡기, 이렇게 해도 되나?

https://v.daum.net/v/20230629030400690

두더지 잡기식 물가억제에, 라면-과자-빵 값 줄인하

정부가 물가 인상을 억제하기위해 서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에 가격 인하 압박을 했고 성공한 모양새다.

그런데 이게 정당한 방법일까? 기업 입장에서야 대외적으로 고통 분담이라는 포장을 하겠지만, 속으로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더 큰 손해(세무조사, 위생점검)를 볼 수도 있으니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따랐을 확률이 높다.

라면이 비싸면 안먹으면 되는거고, 물가가 올라 돈이 부족하면 과자같은 군것질을 안하면 그만일건데 굳이 기업을 압박하여 억지로 내려야했나 싶다.

이런 행위 하나하나가 모여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다. 누가 정부 입김에 사업이 좌지우지되는 나라에 투자하고싶겠나?

당장 지표가 악화되는것을 막고자 하는것은 이해가 가지만, 가격 인하 동참시 법인세 혜택 등의 당근책도 같이 뒤따라와줬으면 어땠을까? 동족방뇨식 땜질 대책은 나중에 보면 안하느니만 못한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