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얼마가 적당할까?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되고나니
매년 여름이 되면 휴가갈 생각에 들뜨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이 얼마로 오를까 걱정하는 시기가 되었다.

올해도 진행중이다.
https://v.daum.net/v/20230626092709005

"최저임금 1만 원 되면 일자리 7만 개 사라져"

특히 올해는 1만원이 넘을것이 유력해보여 상징성이 있는 해다.

최저임금은 위와 같이 올라왔다.

2016 - 2017 440원
2017 - 2018 1060원
2018 - 2019 820원
2019 - 2020 240원
2020 - 2021 130원
2021 - 2022 440원
2022 - 2023 460원

지금 돌이켜보면 2017-2019 기간의 인상률은 엄청났다. 어찌보면 저 시기의 상승률을 기억하며 자꾸 말도 안되는 상승률을 주장하는거 같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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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도 적었지만 알바 시간 쪼개기를 해도 한달 인건비가 500이 나갔다. 그에비해 월세는 100만원 남짓이었다. 나홀로 사장님이 아니고서야 대부분 월세보다는 인건비가 더 나간다. 특히 편의점이나 PC방처럼 장시간 운영하는 업종은 더 심하다.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도 못줄거면 사업하지 마라, 월세는 가만 두고보면서 왜 인건비만 가지고 난리냐 하는데 그건 사업체 운영을 안해본 사람의 의견일 뿐이다.

월세가 비싼곳도 분명 많다. 먹자 상권의 1층 매장은 월세만 400 이상인 곳들도 많고 넓이가 넓으면 더 비싸다. 친척중에 고깃집을 크게 운영하던분이 있는데 월세만 1200만원이었다. 그런데 인건비는 얼마였는지 아는가? 그 규모를 감당하려면 인건비가 4000만원 넘게 든다.

자 그러면 똑같이 5% 올릴때 원세는 60만원 오르는데 인건비는 200만원 오른다. 그런데 똑같이 오르는가 하면 아니다, 인건비가 훨씬 더 오른다. 월세 재계약은 2년 단위이고, 이마저도 2년마다 올리는 경우는 잘 없다. 그 동네 시세가 있기때문에. 그런데 인건비는 그런거 없다. 매년 오른다. 그리고 얼마만큼 오르는지 내가 알 수도 없고 5% 이상 오를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17-2019 기간에는 매년 10% 넘게 올랐다.

친척도 월 4천 나가던 인건비가 5천이 나가게되니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사업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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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두번째 문제가 발생한다. 인건비가 너무 오르니 사업을 접는다. 혹은 인건비 절감 활동을 한다. 친척도 바로 접었던 것은 아니다. 업무 효률화(보통은 그냥 일을 빡쎄게 더 시키는것) 또는 본인이 일 더하기 로 인력을 줄이기는 했다. 하지만 줄이는만큼 본인이 힘들고, 한두해 지나면 절감했던 금액만큼 다시 올라오니 마지막엔 정말 답이 없더라.

이렇게 일자리가 줄어들게된다. 편의점들도 쪼개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 일자리의 질이 낮아진다. 그냥 한군데서 45시간 일하면 되는데, 15시간씩 세군데를 전전해야한다. 주휴수당 감당이 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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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최저임금 협상하면서 20% 올려달라, 한 가정이 먹고 살려면 최소 250만원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간들을 보면 이렇게 말해주고싶다.

아니 최저임금 받는 편한일(편의점 알바) 하면서 가정을 건사하려는 생각 자체가 틀려먹은거 아닙니까? 그건 너무 도둑놈 심보 아닌지?
그리고 그렇게 돈을 줘야하는거라면, 그 금액을 주장하는 본인이 앞장서서 사업체를 만들고 그 금액을 월급으로 주면서 솔선수범하여, 최저임금은 당연히 올려야 하고, 올려서 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걸 증명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저 주둥이로만 최저임금 안올리면 노동자 다 죽는다 라고 너무 쉽게 말하는것은 아닌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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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최저임금은 오를것이다. 이 최저임금은 남녀노소, 내국인 외국인, 업종을 가리지 않는다.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든 공장에서 빡쎄게 일하든(공장이 좀더 주겠지만) 같은 노동의 가치일까? 그리고 무작정 올리면 사회 문제가 해결될까? 올려서 해결될거면 최저임금을 한 5만원으로는 왜 안올릴까? 하루 8시간 주 20일 일하면 800 버는 사회를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분들은 왜 안만들까?

고용주 입장에 서보니 최저임금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되었다.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언제나처럼 최저임금같은거 없어도 사람이 필요한 곳에서는 임금을 높여 부르고, 편한 일자리에 대해서는 낮춰 불러 자연스럽게 시장가격이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요즘은 누구에게나 정보가 열려있으니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월급이 정해질것이다.

최저임금에 따른 최저월급이 200만원이어도 페이닥터의 월급은 1500이다. 이는 개원의와 페이닥터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세이다. 쓸데없는 사회적 소모를 없애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면 안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