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못합니다.

일부 국회의원들과 무주택자들은 보유세 인상이 부동산 가격을 잡는데 무슨 특효약인것마냥 보유세 인상하면 다 죽는다고 협박을 하는데요, 국회의원들이야 선동해야하니까 그렇다 쳐도 무주택자분들은 정말 딱합니다 선동에 놀아나는 꼴이라니.

보유세 인상의 주된 논리가 미국에 비해 보유세가 낮아 현실화 해야한다인데 그건 사실입니다. 미국보다 낮아요. 그런데 취등록세는 엄청나게 높습니다. 한마디로 세금을 미리 땡겨내고 나중에 덜 내는 구조인거죠.

보유세 인상이 실현되면 필연적으로 취등록세 인하가 요구될테고, 이 경우 정부 입장에서는 실제 세금 걷히는 현실적인 문제도 같이 생각해봐야하는데 정부로서는 얻을 게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보유세 인상의 후폭풍도 걱정해야합니다. 보유세 인상 = 집주인 현금 흐름의 마이너스 입니다. 이 마이너스를 그동안은 시세 상승이 상쇄해줬는데 상쇄가 안되면 세입자에게 전가됩니다. 전세가나 월세가 현실화 될겁니다.(오르는게 아니라 제자리 찾는겁니다. 제 예전글에서 현재의 전월세 시세는 실제 가치 대비 매우 낮다고 했었죠)

정부가 서울 주요 입지에 임대주택 100만호정도 공급할 수 있다면 해도 됩니다. 못할거같으면 서민 임대를 민간에 맡겨놓은주제에 이제와서 주인행세하면 안되는겁니다.

상황이 이러니 맨날 협박만 하고 실행에 못옮기는거에요. 섣부르게 진행하다 부작용이 생기면 상황이 더 악화되는거니까요.

그런데 만약 진짜 시행한다면? 무조건 1주택을 매입해야합니다. 올라가는 전월세 가격 감당하느니 차라리 그 돈을 은행에 주는게 나으니까요. (사실 시행 안해도 1가구 1주택은 진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