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대책 위반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얼마 전 대출을 받았던 삼성생명에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혹시 천안에 집이 있으신가요?"

"네 그런데 어떻게 아셨죠? 고향이라 집 한채 사두긴 했는데"

"9.13 대책 규정 위반으로 대출 상환하셔야해요, 3개월마다 모니터링하는데 이번에 걸리셨네요"

"뭐라구요? 아니 내 자산에 대출 받아서 내가 뭘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라고"

"이게 삼성생명 규정이 아니라 금감원 지침이라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출 약정 위반에 따라 기한이익상실 되셔서 한달 안에 대출 상환하셔야해요"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대체 뭐때문인지 9.13대책 내용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저같은 경우 담보대출을 받는 집을 2018년 초에 구매했기때문에 종전 대출 기준을 적용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생활안정자금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전세입자 퇴거대출은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된다고 하네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집을 사서 바로 입주하면 주택담보대출이고 전세낀 매물을 샀다가 세입자 내보낼때 대출을 받으면 담보대출이 아니라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된다는걸 말이죠.

이 무슨 말도 안되는 기준인지. 대부분 아파트의 절반은 세입자가 살고있습니다. 물건이 없고 입주 시기를 맞춰서 세 끼고 사놓은것 뿐인데 다르게 분류된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생활안정자금의 신청일이 9.13 대책 이후이기때문에 이후 주택을 취득했다면 규제 위반으로 기한이익상실, 즉 대출 회수 조치가 들어가며 향후 3년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규제 위반으로 금감원에 등록되어 어느 금융사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네요)

뭔가 정부의 복잡한 정책덕에 범법자가 된 기분이라 당황했으나 어쨌거나 대출은 상환해야하고 대환을 받아야 했기에 냉정을 되찾고 대환 준비를 했습니다.

다행히 공동명의이고 와이프도 일을 하기에 와이프 명의도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굉장히 복잡한 방식이었는데 혹시 동일한 문제를 겪는 분이라면 따로 알려드릴게요)

결과적으로 대출 조기상환에 따른 4억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 신규 대출에 대한 선수수료로 거의 1천만원이 깨졌습니다. 아주 감사하네요 천만원으로 인생도 배우고. 이렇게 돈내고 배운 지식은 쉽게 잊혀지지 않으니.(다행히 같은 기간 주식 시세 차익으로 그보다 더 크게 벌어 큰 문제는 없었기도 했구요)

이번 사건으로 복잡한 규제에 대해 더욱 반감이 생기고 어차피 우회 대출 통로가 있다는 것도 알게되고 아주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