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제도는 공정한가

전 아파트 청약을 절실한 마음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집을 일찍 사서 가점이 낮았기 때문이죠. 추첨제는 확률이 너무 떨어지고.

청약 가점을 보면 가입기간 15년 만점 17점, 부양가족 6명 만점 35점, 무주택기간 15년 만점 32점 총 84점입니다.

일단 무주택기간 30세기준 15년을 달성하려면 45세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애 둘을 키우는 가장이라면 17+32+20 = 69점으로 어지간하면 당첨될 수 있는 점수가 됩니다. 애가 하나라면 좀 낮아질테고 부모님을 모신다면 높아지겠죠.

그런데 무주택으로 오래 지낸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는게 합리적인지 의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10억짜리 전세에 살다 가점을 채우고 청약을 할 경우와 1억짜리 빌라 매매로 살던 사람이 동시에 청약할 경우 누구에게 혜택을 주는게 맞을까요? 후자의 경우 무주택 기간의 점수가 낮을테니 당첨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때문에 청약에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경우 애초에 집을 사지 않게됩니다. 집을 안사면 주거 안정성이 떨어질테고 집을 살 생각이면 어떨까요? 가능한 좋은걸 사겠죠. 청약 기회를 날리면서까지 매입하려면 당연히 오래 살 수 있고 투자성 있는걸 사려고 할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지면? 똑똑한 한채가 되는거죠. 매매는 상위 조건의 아파트로 몰리고 질이 떨어지는곳은 매매할 생각을 하지 않고.

결국은 사람들이 사고싶은 집은 주택보급율과는 전혀 상관없는 수치가 되어버립니다. 주택이 아무리 많아봐야 사고싶고 그리고 살 수 있는 집은 영원히 모자랄겁니다.

적당히 사서 살 사람들조차도 좋은거, 청약만 노리게되면? 주거의 양극화는 점점 심해질것입니다. 소위 강남3구는 영원히 떨어질 수 없고 이를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되겠죠.

단순히 집 소유 안한지 오래되었다고 청약에 유리하게 하는것이 합리적인 기준인지 고민해봐야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