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예타 면제

오늘 수도권을 배제한 전국 지자체의 숙원사업들에대해 예타 면제를 발표했습니다. 4대강을 들먹이며 우리가 하는 예타 면제는 착한 예타 면제, 꼭 필요한 SOC라는 입장인데, 내로남불의 끝판왕입니다.

물론 문정부가 건설 사업에 손을 댈 것라는건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경기 하강에 일자리 창출에는 공구리 삽질만큼 좋은게 없기 때문이죠. 미국 대공황 극복을 위한 1930년대 뉴딜 정책이 2019년 대한민국에서 재현되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쉽게 정치할거면 아무나 해도 되겠죠?

오늘 발표 대부분이 어이없는것들이지만 그중 새만금 공항은 정점을 찍은 사업같습니다. 인구 20만의 도시에 국제공항이라...혹시 호남에 예산 배분해주려고 억지로 끼워넣은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과연 1조씩이나 쏟아붓고 1년에 비행기가 몇편이나 뜰까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오니 발등에 불은 떨어졌고 연말까지 소득주도 성장이 성과를 낼 것이라는 장하성씨의 예상도 보기좋게 빗나갔고, 더민주 의원들과 청와대 참모들은 구설수를 만들어내고 있느니 최후의 카드로 SOC 포퓰리즘 정책을 쓰는데, 이따위로 예산 집행하다가는 후에 뒷감당은 누가 할지 걱정입니다.

더욱 문제는 잘못된 방향에 내부적인 비판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전 정권들과 다를바가 없어보이고, 오히려 몰래 하는것도 아니고 대놓고 하는게 어찌보면 더한 놈들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니가하면 세금낭비 내가하면 균형발전, 이런 우덜식 내로남불 잣대로는 제대로된 정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경기도 어느 위치의 땅을 싹 다 매입해서 강남으로가는 지하철 노선 하나 깔아주면 그게 더 국가에 이로울텐데 결국 정치꾼은 정치꾼일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