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것이 벼슬, 집 있으면 범죄

9.13대책의 하나인 무주택자 청약 우대방안으로 추첨제 물량 배정 변경이 바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 추첨제 물량이 줄어들어 청약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게다가 당첨되어 입주 후 기존 집을 6개월 안에 팔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답니다. 물론 벌금형이 내려질 확률이 높지만요. 여기가 자유시장경제가 돌아가는 나라가 맞나 싶습니다. 혹시 북위 38도 위에 살고있는건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유재산을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정도가 좀 심하네요.

한마디로 1주택자는 청약 받지 말던가 청약을 통해 다주택자가 되는것도 포기하라는 의미입니다. 분양권 전매도 되지 않으니 청약시장은 온전히 무주택자들의 것이 되어 집값 안정이 오지 않을까 하는 정부의 간절한 바램, 또는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무주택자들의 아픈 배를 어루만져주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서울 분양 물량이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야 뭐 다주택 상태이니 분양 시장에 관심도 없었지만 서울에는 구축도 많고 빌라도 많습니다. 어찌되었건 1주택 상태라면 청약이 어려워진다는것인데 이때문에 신축 쏠림 현상이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허접한거 하나 들고있다가 당첨가능성이 없어질바에야 그냥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려고 말이죠. All or nothing이 되는 것이죠. 어지간한 집이 아니면 안산다는것은 또 전세 쏠림으로 전세가 상승을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부는 시작부터 있는자와 없는자 편을 갈라 싸움을 붙이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빈부격차는 큰 문제이나 그렇다고 강제로 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찌보면 조국 수석 말대로 개천에서 용이 될 생각 말고 개구리, 붕어로 행복하게 살 생각을 하는게 지극히 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뭔가 있으면 불이익을 넘어 적폐 취급을 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집을 안판다고 징역형이라니.
시장은 합리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안정을 찾게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충격을 주면 잠시동안 방향성을 잃고 요동치게됩니다. 정부에서 계속 무언가를 할수록 안정은 더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