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정부를 꿈꾸다

국무총리가 집값을 잡기위해 금리인상을 해야한다고 주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한국은행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위험한 발언입니다. 금리가 집값때문에 올리고 내리고 하는 쉬운 지표가 아닙니다. 종합적인 경제 상황을 보고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올려야 한다는 좀 모자란 사람들의 아우성이 있었지만 역전된 상태로 한참 가도 못올리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대대적인 증세와 최저임금 폭격에 따른 경제 상황에 있습니다. 경기가 과열될거같으면 금리좀 내리라해도 알아서 올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니 못올리는것 뿐입니다.

이를 두고 여권 인사들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 이상한 말을 해대는건 아파트값 상승에 대한 책임 면피 아니면 그냥 멍청해서 둘 중 하나입니다.

큰 정부를 꿈꾸는 모습은 다른 곳에서도 발견됩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판결에 대해 김지은을 지지한다로 무죄에 대해 반기를 든 것입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으로 상당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슈가 되는 사건같은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20만명이 훌쩍 넘어 어떤 코멘트든 해야합니다.

1.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달면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판결에 코멘트를 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2. 재조사를 지시하겠다 하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즉 스스로 외통수에 걸려버린 상황입니다. 1번을 선택하면 여성들의 지지를 받겠지만 미투에 질려버린 남성들 대부분이 지지를 철회할 것이고 2번을 선택하면 그 반대가 됩니다. 정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를 이용할 야당 인사가 안보인다는것이 불행중 다행이지만 오지랖 부리며 여기저기 다 끼고다닌결과 지지율이 지속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있죠. 큰 정부든 작은 정부든 원칙만 잘 지키면 되지만 지금 정부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면 사람들이 지쳐버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