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대책의 끝

9.13 대책을 본 후 야 이거 큰일났다 라는 느낌이 강하게 왔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큰일이라는게 아니라 나라 전체에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종부세를 내려면 어지간해서는 다주택자여야합니다. 언론에서 떠드는것처럼 1주택자는 대상이 되기 어렵죠. 따라서 임대를 주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임대주던 사람들이 세금으로 손해를 보면 착하게 그냥 세금 내라고 하니 순순히 낼까요 아니면 세입자에게 전가시킬까요.

당연히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려 노력할테고 조금이라도 전가될겁니다. 고가 아파트에 사는 1주택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세금이 사회적 비용이 되어 소비로 돌아야 할 돈이 세금으로 잡혀나가 소비가 위축될 확률이 높습니다.

경기가 활황이라면 수용 가능할 수준이겠지만 바닥경기가 좋지 않고 최저임금이 오르는 상황에서 소비 위축 요인이 더 생긴다면 하위 계층부터 타격이 올 것입니다. 뭐 이번 정부라면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공무원 증원을 할테고 다시 세금을 뜯어낼 궁리를 하는 악순환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요.

게다가 세금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면 이게 다시 매매가를 들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종부세를 내는 기준으로 시세가 오르면 종부세와 무관한 사람들의 물건도 같이 오를테니까요.

결국 정부가 걷어가는 세금이 표면적으로는 정부에서 설명하는 1.5%의 국민에게만 부과되겠지만, 그 부담은 전체가 같이 지게 될 것이라는것입니다.

최근에 어디에 투자할지 모색중이었는데 한동안 경기가 바닥을 치는것을 보고 다음 투자처에 발을 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같은 경우는 쉬는것도 투자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