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터치 한번에 천만원? 구속 6개월?

전 원래 돈되는 이야기 아니면 별로 신경 안씁니다만,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사건이라 올려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69690

동영상도 찾아봤는데 밥 다먹고 정리하는 모임에 참가한 남자 중 한 명이 움직이다 다른 여성과 부딪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행히도 무언가에 가려 남자의 손이 정확히는 어떻게 되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만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 0.5초도 안되더군요.

하지만 합의금 1천만원 요구, 응하지 않자 재판을 지속했고 결국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 진짜 만졌다고 칩시다. 이게 법정 구속까지 갈 일인지? 더 큰 흉악범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데 이따위사안으로 구속시킨다는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괘씸죄일 것입니다. 당연하죠 한적이 없는 일을 자백하라는 꼴이니.

2. 안만졌다면 그 피해 보상은 누가 합니까? 양측 다 진술이 일관되보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짧은 순간이라 말이 바뀔게 없겠죠. 지나가는데 누가 내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만 계속 주장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남자측은 지나가다 부딪쳤다 그게 다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판사는 여자 손을 들어줬다는건데 요즘 사회 분위기도 한몫 하고 또한 ㅈ같은 판사의 권위의식도 한몫 했을겁니다.

최근 ㅇㅇㅇ사건과 같이 미투 운동의 의미가 퇴색되는 사건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여성들이 좀먹고 있다고 봅니다. 펜스룰이 왜 생겼을까요? 이런 말도 안되는 사회에 남성을 보호해줄 울타리는 없습니다 스스로 보호해야지. 물론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죄를 안지어도 벌을 받는 사회라면, 차라리 여성을 사전에 배제해버리는게 이득일겁니다.

이 사건을 보니 우리나라는 여전히 후진국이고 판사는 어서 AI로 대체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 공분을 사는 내용으로 20만 청원은 확실해보이는데 페미 정부에서 어떤 답변을 줄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이후 이야기

삼권분립을 이유로 답변 불가판정.
안희정 지사는 사법부가 잘못되었다.
강정마을은 문제가 생겨도 대통령 권한으로 사면, 복권 해주겠다.
하지만 증거없는 징역 구형에는 삼권분립이라 곤란하다.

진짜 이게 뭐하자는건지. 기준과 원칙이 없이는 권위가 서지 않는 법이죠. 그때그때 다른 정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