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 부동산 대책?

최근 급등하는 서울 아파트 가격에 정부가 다시 칼을 빼들었습니다. 일단 박원순 시장이 용산, 여의도는 천천히 개발하겠다고 밑밥을 깔아놨고 이어서 김현미 장관님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투기지역, 조정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신규 택지에 주택 36만호를 공급하겠답니다.

찌라시로는 이런저런 대책들이 많았는데 실제 나온건 별로 없습니다. 나온다고해서 시장을 안정시킬 대책이 애초에 없었기에 사실 대책이라고 부를만한게 없다고 총평합니다. 강남 지역은 작년부터 투기지역이었는데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와서 투기지역, 과열지역 등으로 지정한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택지를 조성하여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라는 말이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땅 자체가 없으니. 사람들이 원하는건 마곡, 위례처럼 서울내 직주근접이 가능한 대규모 택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44곳 36만채라면 한곳당 9000채는 만들어야하는데 최근 금토, 서현 등에 나온 택지들은 대규모도 아니고 서울 중심부는 수량도 적었습니다.

즉, 어디인지 아직 모르지만 결정된 바가 없고 되었더라도 그다지 끌리지 않는 입지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정확히  어디라고 밝히지 못한 것이죠.

이번 대책을 본 사람들은 대부분 so what? 이라는 반응일겁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노통시절 부동산 정책 패키지인 8.2대책이 헛방으로 끝난 이상 더 꺼낼 카드가 없다는걸 광고한 꼴만 된 것이죠.

이 발표로 현재의 뜨거운 시장을 식힐 수 있을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거칠것 없이 꾸준히 우상향하지 않을까 합니다. 외부 충격이 발생할 때 까지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