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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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임금 인상에 따라 오히려 고용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였습니다.

역시 효과가 나오네요. 정말 대단한 정부입니다.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가 없습니다. 모든 결정은 감정대로, 또는 국민 대표 좀 뽑아서 공론화 결과로 나는 모르겠고 국민이 원하는대로 결정했습니다 탕탕탕 하고 끝이 납니다.

카오스 이론같은건 무시하고 나비의 날개짓이 아닌 태풍의 씨앗을 만들어놓고 일이 터지면 이것은 적폐세력 때문이다 또는 전 정권 때문이다로 어물쩍 넘어가려합니다.

하위 소득자들의 소득이 줄었답니다. 왜 줄었을까요? 허드렛일 하는데 큰돈 주기 아까워 고용을 줄이니 줄었겠죠. 전 항상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면 임금이 싸야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결국 수요와 공급 법칙이죠. 일자리대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임금이 떨어지는것은 당연합니다.

가뜩이나 공공부분에만 돈 풀고 기업은 눌러버리니 민간 고용은 줄고 돈은 안돌고 산업 경쟁력은 떨어지니 민간 소비도 줄어드니 모두 힘든 시기인데 최저임금을 올린다?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한 장하성씨는 정부 방향의 중심은 김동연 부총리다라고 발뺌을 하시더군요. 이번 정부와 너무나 잘 맞는 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는 단지 올해 임금인상안의 임팩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누적된 최저임금으로 더 힘든 상황이 올 것이고 임기 전 1만원 달성을 위해 계속해서 올릴 것이라는 점이 절망적입니다. 아마 어지간해서는 1만원 포기 못할겁니다. 이런 류의 인간들은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는 식으로 가산 다 탕진해도 멈추지 않거든요.

단순 노무직 일자리는 기술 발전 및 자영업 붕괴에따라 지속적으로 사라질것입니다. 부동산 가격도 폭등하는데 빈부격차가 사상 최대치로 벌어지며 아마도 격차를 좁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빈자의 후손은 대부분 빈자로 전락할 것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편은 진보세력이라고 철썩같이 믿겠지요. 안타깝지만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신을 차릴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이미 사상이 그렇게 박힌 인사로만 치우쳐 구성했으니까요. 이런 상황속에서 각자 살 길을 잘 찾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