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간만에 아주 좋은 기사

스택 사냥꾼 2018. 7. 19. 22:55
http://naver.me/GCILzTkL

강남을 정치재로 활용한다는 시각은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인데 그럴듯 합니다.

사실 이전 보수 정권(우리나라에서 보수/진보 구분이 무의미하긴 하지만)의 경우 영남, 호남의 지역주의를 통한 지지층 결집을 유도했다면, 진보 정권은 빈부 격차에 따른 지지층 결집을 꾀한다라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진보 정권은 중산층 이하, 특히나 빈곤층을 노리는데 일단 빈부 구조가 피라미드형태이다보니 그 수가 많은 아랫쪽을 공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빈곤층에게는 아무리 싸게 집을 공급해도 사실상 서울내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택지가 없는 상태에서 땅값에 건축비까지 감안하면 정부 주도로 공급해도 월세 수십만원 필요) 공급을 통한 안정화보다는 부자에 대한 적대적 정책이 정책 호응도 면에서는 나을것 같기는 합니다.

기사에서도 밝히듯 장기적인 시각으로 공급을 늘려가면 될 것을 단기적인 목적을 위해 반대로 행하니 시장이 왜곡되고 있는 것이죠. 덕분에 저의 자산가치가 쭉쭉 늘어나고있으니 고마워할 일이기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 안타까울때가 많습니다.

오늘 의료 혁신으로 쓸데없는 규제를 없애겠다는 대통령의 추진 방향을 보았습니다. 의료민영화까지 염두한 포석이 아닐까 하여 두렵기는 하지만 최저임금 상승으로 제조업 동력이 사라져가는 상황속에서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반도체, 의료 분야중 하나인 의료기기 규제를 개혁한다는 측면에서는 칭찬해주고싶은 조치입니다.

이러한 개혁처럼 부동산에대한 시각도 바로잡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