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 토지 공개념?

개헌 이슈로 정국이 뜨겁습니다. 집권 1년도 안되어 개헌을 하자고 달려드네요. 뭐 여러가지 이슈가 있지만 그중 토지공개념 이슈가 가장 민간에 영향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명기되어있지 않더라도 이미 그에 근간한 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이외에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종합부동산세라던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이죠.

하지만 정부는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개헌 설명 사이트에 추후 더욱 강력한 규제를 시행함에있어 위헌 결정이 나서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 공개념을 추가해야한다고 했죠. 이런 케이스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종부세 위헌 판결이 있습니다.

애초 종부세는 인별이 아닌 세대별 합산과세였습니다. 예를들어 현재 공시지가 12억짜리 집을 부부 공동 소유할 경우 인당 6억씩 소유하게되어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토지공개념이 추가된 후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되면 12억이 되어 9억 초과분 3억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듯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세금을 최대한 뽑아내기위해 토지 공개념을 추가하려 할 것입니다. 이는 규제인 동시에 세수 확보에 아주 쉽고 빠른 방법이 되어 복지 예산구멍을 메워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욕심은 무한하고, 게을러서 공부하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이전에도 종부세 인상 등의 이야기가 나왔을때 1가구 1주택의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을 12억으로 바꾸는 등의 조치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할겁니다. 일단 세금이 늘어난다 라는 팩트만 각인이 되겠죠. 아무리 설명해봐야 읽고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다 아직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겐 우이독경일 뿐입니다.

설령 이해하였다 한들 나중에 내 재산이 불어나서 납부 대상이 되어 세금 폭탄을 맞으면 어쩌나 하는 고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현재 1주택 이상 보유 비율이 과반이 넘습니다. 집을 하나 소유한 사람은 하나만 더 추가하면 2주택자가 됩니다. 현행 종부세 기준으로는 과세 기준이 9억에서 6억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서울지역 대부분이 2채 보유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될겁니다.

즉 과반이 넘는 사람들은 잠재적 종부세 납부 대상자라는 것이죠. 특히나 요즘처럼 집값이 상승하는 시대에는 1주택 보유자라도 본인 집 시세가 올라가 납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집도 작년 공시지가대비 15% 이상 올랐더군요.

이렇듯 토지공개념은 어찌되었건 예전의 종부세 복귀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될 수 있고 과반이 넘는 사람들에게 증세에 따른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이든 추후 발생하든 말이죠.

정부에서는 아마 자기들이 설명하면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거라 생각하겠지만 인간은 항상 더 나은것, 더 많은것을 추구하기때문에 현재 피해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나중에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 만으로 거부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방선거의 경우 시간도 적게 남았고 아직 반대 세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기때문에 더민주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됩니다만,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모든 정책을 밀어붙이다가는 그 피로감에 다음 대선에서 상황이 어찌 바뀔 지 알 수 없습니다. 두 번 연속 표를 준 저조차도 정권 1년도 안되어 이탈했으니 말이죠.

권력에 취해 칼춤을 출 때는 주변이 보이지 않을것입니다. 춤이 끝나고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가 되서야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