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조사 강화

또 규제입니다. 이 정부는 규제가 최고인줄 아니까요. 사실상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거래는 모두 자금출처를 조사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전수조사는 아니겠지만 자금조달계획서를 다 쓰긴 써야겠죠. 행정력이 더 동원되야하는만큼 공무원을 더 뽑으려는게 이해는 됩니다.

얼마전 증여세 신고를 한 적이 있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성인의 경우 10년 비과세 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도 정부의 기준금액은 여전히 그대로, 시대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면세 한도도 40에서 60만원으로 늘려준건데(이전 정부에서) 면세점엔 각종 명품 가방, 시계 브랜드가 즐비하죠. 물론 내국인 사라고 입점시킨건 아니지만요. 하지만 뭔가 앞뒤가 안맞는건 사실입니다. 세금 물릴 상품을 면세점에서 판다니.

어쨌거나 압박을 통해 증여를 통한 자금 조달을 최대한 막겠다는겁니다. 재벌들 수천 수조원 편법 증여에는 사실상 손을 놓던지 집행유예로 면죄부를 주는 국가에서 지나친 간섭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5천이 넘으나 비교적 소액의 경우에는 잡는것도 어렵구요. 아마 행정력 동원대비 걷을 수 있는 징수액이 크지 않을겁니다.

예전에 유럽에서 창문세라는게 있었죠. 창문의 크기와 갯수에 따라 세금을 때리는 법이요. 정부의 세수가 부족하여 궁여지책으로 만든 세금인데 결론적으로는 새로 짓는 주택의 창문의 갯수가 적고 창문의 크기도 작게 만들어 세금을 회피하게 되었습니다. 과도한 규제에 사람들은 어떻게든 답을 찾는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사례입니다.

문정부 초기시절 주요 인사 청문회에서 건물을 미성년 자녀에게 대출 낀 부담부증여로 넘기고 임대사업자 등록하여 월세로 대출을 갚는 신공을 보여준 후보자에게 더민주당과 청와대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뭐 사실 합법이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합법인데 왠지 우리가 손해본 듯한 느낌. 내로남불이 생활화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규제를 너무 좋아합니다. 하지만 본인들에게 적용되는 규제는 싫어하죠. 제발 일관성있고 합리적인 규제책을 펼쳤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