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정부는 이번에 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큰 내용을 보자면

1. 양도세 혜택을 주겠다. 단 18.3월까지 등록하면 임대기간 5년이고 그 이후엔 8년이니까 빨리 등록해라.
(등록 안하면 중과세할거니까 팔던가)

2. 종부세도 제외시켜주겠다. 빨리 등록해라.

입니다. 5년 기간을 8년으로 늘리는 대신 세금 감면율을 높여준다는데 사실 8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긴데 이걸 들으라는건지 말라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엔 함정카드가 있습니다. 수도권기준 6억이 넘으면 해당사항 없음.
이건 뭐 희대의 낚시네요. 겉으로는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방안이라지만 사실은 주택 매도 활성화방안이라고 보는게 맞을듯 합니다. 현재 상승을 이끄는 아파트 소유자들은 전혀, 1%도 등록할 요인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느니 정권이 바뀌어서 법이 느슨해지는걸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확률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할겁니다.

누누히 이야기하지만 가격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공급을 늘리는 것 뿐인데 참새 눈물만큼 나오는 일반분양물량으로는 오히려 기름만 붓는 격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 후 수십만 가구 동시 저가분양만이 상승 추세를 막는 방법입니다. 어설프게 분양하면 싸게 나온 신규 분양 물량이 주변 구축 시세를 넘는 현상만 반복될 뿐입니다.

8.2 대책 이후 이를 비웃듯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오른걸 보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차린것같아 아쉽습니다. 정부는 신이 아닙니다. 시장을 인정할 건 인정하는게 문제 해결의 첫걸음일텐데 지나치게 감정적(다주택자 ㄱㄱㄲ들 빼애액)으로 법을 만드는것같네요.

부동산 가격 상승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전세계 자산시장의 공통된 현상인데 마치 사회에 적폐세력이 있는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무주택자 VS 다주택자 구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전 정권이 이념과 지역을 기준으로 편가르기를 했다면 이번 정권은 재산으로 편가르기를 하고있는 양상입니다.

제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네요.